한·칠레 FTA

목차

1. FTA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자유무역협정(FTA)란?
2)한국의 FTA 추진 배경

2.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칠레’를 선정한 이유?

3. 협정문의 주요 내용

4. 한·칠레 FTA의 의의

5. 향후과제

본문내용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첫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제도의 정비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이 본격화되면,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부 취약산업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양국간 FTA 체결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개혁과 개방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FTA하의 무역자유화 및 제도 개선이 가져다 줄 이익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히 취약산업의 경우, 자유화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거나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화 예외 대상품목은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양국간 FTA로 시장을 개방하는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달려있다. 현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품목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도 적지 않은 바, 예를 들면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만약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산지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록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로 교역에 대한 영향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