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사업(KTX)의 운영부진 이유와 대안

소개글

고속철도사업(KTX)의 운영부진 이유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문제 : 철도청의 고속철도산업(KTX) 운영부진
1) 고속철도산업 현역
2) 철도청이 예상한 당초 기대효과
3) 고속철도의 운영부진문제 발생
4) 문제의 심각성과 그 외의 문제들

2.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
1) 경부선과 호남선 구간을 완전히 고속신선으로 건설
2) 고속전철 이용요금조정을 통한 수지조절
3)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
4) 부정적인 여론의 개선
5) 전체적인 열차운행시스템 조정
6)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3.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1)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성
2)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3) 정부의 재정여건
4) 국민의 여론

본문내용

할 수 있으리라 예상.
6)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 고속철도와 새마을호무궁화호 유휴열차를 활용하여 관광상품 등 다양한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고속철도의 서비스품질과 실내의 쾌적함 향상
3.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1)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성
고속철도는 일반철도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초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여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술적으로 완벽해야한다.
2)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철도가 서민이 주고객인 대중교통임을 감안하여 고속철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야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와 여러 추가적인 재정난문제가 겹치면서 수익성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공성의 큰 틀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재정여건
고속철도사업에 이미 18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남은 고속철도사업 2010년 이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계획추진 예정
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존의 부채문제와 정부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하며 2005년부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공사화 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염두해야 한다.
4) 국민의 여론
개통초기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고속철도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현재 고속철도사업과정상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의 고객은 국민이고 이 사업의 비용 또한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키워드

고속철도산업(KTX),   정부예산,   철도산업운영부진,   과제와 대안,   대안선택 기준,   고속철도사업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