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소개글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Ⅱ.본론
1.통일의 개념과 당위성
(1) 통일의 개념
(2) 통일의 당위성
2.남한의 통일정책
(1) 남한 통일의 기본원칙
(2) 우리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
3.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남북 협력의 문제점
(2) 남북경제 협력의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리기업은 북한에 대해 직접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선 경협 추진이 수월한 분야부터 착수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현재 사회 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노동집약적인 투자가 바람직하고 초기의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섬유, 봉제, 전자조립 등 저 부가가치 부문을 이전하면 북한의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분야의 투자에서도 시장 판로를 분석하여 처음에는 현재의 임가공을 좀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북한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투자의 경우 초창기에는 소규모 투자가 바람직하다.
넷째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배양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체로 높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자 한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강화를 위해 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초기에 외자기업의 진출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에 진출할 기업은 거시적 환경의 위험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을 해도 제도적 진출환경이 기업의 기대만큼 신속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근로자의 교육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또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공을 북한이 조기에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선점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를 피해야 한다.
Ⅲ. 결론
분단 이후 남북한 두체제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사회경제종교교육제도 하에서 살아 왔다. 그 결과 핏줄로는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 강한 우리의식 또는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 심각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 통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무력으로 강점하는 통일이 아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이 민족 통일의 과제라고 한다면, 먼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남북한 주민이 적어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과 공존해 나감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문화, 가치 정향 등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단일민족이 분단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도 외세가 크게 작용하여 분단된 것이라면 통일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미래 발전적 측면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남북분단에 따른 과거와 현제의 아픔과 불안과 손실을 극복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에 분명하다. 통일은 분단과 대결로 소모되어온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줌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길인 까닭이다.
<참고문헌>
유영옥 - 동북아론 (제4장 남북한 이질화 감소와 동질화 확대를 위한 방안)
구영록 외 - 한국의 통일정책 2003
김 독 - 분단한국의 통일모색 2004
평화문제연구팀 - 통일한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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