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정책 과연 옳은가

소개글

방송 외주정책 과연 옳은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송의 외주정책 과연 옳은가?


1. 들어가며

2. 외주정책의 실시 현황

3. 외주정책의 문제점
3.1 <방송 3사의 독점적 지위 약화>목표의 실패
3.2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의 양산과 ‘빈익빈 부익부’
3.3 다양성의 확보 실패
3.4 방송사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3.5 수직적 통합구조 해체의 정당성 여부
3.6 공공성의 상실과 경제논리의 문제점

4. 외주채널의 도입과 문제점
4.1 외주채널의 도입배경
4.2 외주채널의 도입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으켰던 점과 이번에는 방송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선언했던 점을 들어 방송정책권을 장악하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질타하고 있다. 외주정책의 시행과 외주전문채널의 설립 주장의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양문석의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간다.
5. 결론
지금까지 91년부터 시행된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주전문채널의 허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어떤 정책이든 대의명분은 다 가지고 있다. 하다못해, 논의를 벗어나는 얘기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도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즉 누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와, 그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야기된 결과를 고찰해야 한다. 누가 정책을 추진하고 혜택을 보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대외명분 이외에 실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의미한 작업이며, 그 정책의 결과를 살피는 것은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외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누린 세력은 문화관광부 관료들과 일부 독립제작사이다. 외주정책이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한다는 명분을 가졌던 것 역시 방송정책권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이해와 일치한다. 또 일부 제작여건이 좋고, 자금력이 풍부한 독립제작사의 경우에도 협상력을 높이는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외주 정책은 균형 있는 공급주체를 육성하는데 실패해 외주제작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현상만 심화시켰고, 그로 인해 많은 영세 독립제작사들만 피해를 보았으며, 방송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시청률 경쟁의 심화로 낮아졌으며, 선정성 증가, 토론시사프로그램의 외주시도 등 방송의 공공성은 심하게 훼손됐다. 외주정책을 옹호해온 이들이 근거삼은 시장논리로만 따져도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차원 모두에서 실패작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서구의 모델을 기계적으로 도입하고 강제 시행한 결과이다.
이런 와중에 추진되고 있는 외주전문채널 역시 똑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외주전문채널은 논의 초기에서부터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의 부족에 기인한다.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 것인지조차 정해놓지 못한 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만을 내놓고 힘겨루기를 시도하는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관료들의 탁상공론식 정책추진과 소수 독립제작사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무책임한 발상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영세 독립제작사,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 크다.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발달 속에서, 그리고 이에 따른 매체와 채널의 홍수 속에서 방송영역은 분명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방송 고유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역할이 상업성에 의해 침해당한다면 그것은 방송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나라 방송영역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섣불리 해외의 모델을 기계적으로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들을 놓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성을 띨 때 어떤 폐단이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확대를 통해 보았다. 여기에서 자발적이라는 것은 비단 방송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방송에 대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청자, 그리고 독립제작사, 정부 당국이 함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일부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어 전체를 그르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외주정책의 확대와 외주전문채널 도입의 논의에서 ‘방송’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부터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웅, 다원주의와 방송자유 관점에서의 외주정책
한국일보 2004년 4월 12일 기사참조
방송위원회 백서 142p
한진만, 외주제작의 현황, 1p
김동규, 외주의 활성화 방안 모색 p1
김재영. <위기의 외주정책과 지속의 조건>
김진웅, 외주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p5
양문석 2003
김동민, 지상파 신규채널 도입과 프로그램 시장, 2004, p1

키워드

방송,   외주정책,   방송 외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