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국민정부의 성립과 그 성격

소개글

남경국민정부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무한, 남경측의 대립과 4.12정변

3. 무한정부의 붕괴와 남경정부의 확립

4. 북벌의 완성과 편견회의

5. 반장전쟁의 종결과 훈정의 개시

6. 남경국민정부의 성격

7. 맺음말

본문내용

수립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비록 자본가 계층과의 부분적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급적 기반이 자본가계층이었음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전제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 군대에 의존하는 비민주적 정치구조를 가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지향과 자본가 게층의 지지를 그 국가적 권력의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었다고 하겠다.
경제적 기반의 문제와 조금은 구분되지만 아울러 언급해야 할 것은 남경정권의 정치적 구조와 관련하여 파시즘이라는 관점으로서 장개석정권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들에 관해서이다. 파시즘의 발생 자체가 볼셰비즘에 대한 반대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요구로부터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개석과 비교하여 그 정치적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손문이나 왕정위 등의 정치운동은 볼셰비즘에 동조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당시의 중국은 지역적 할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른바 개인적 독재를 전체 국민에게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파시즘의 이론구도를 남경정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고 보인다.
남경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남경정부의 외교적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북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남사건에 대하여 남경정부측이 취한 입장이나 북벌완수 이후 열강들과 연쇄적으로 벌이는 불평등조약 개정을 둘러싼 남경정부측의 대응과정 등을 분석하면서, 남경정부 혹은 장개석의 미온성과 타협성을 지적하여 정권 자체의 반민족성, 매판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완벽한 정도의 관세 자주권의 회복이나 영사재판권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이루어진 신약체결에서는 분명하게 관세자주권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남경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분명하게 민족주의적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한 국제관계의 회복과정은 국가적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남경정부로서는 점진적 외교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점은 무한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한정부가 매판적 정권이었다고 말하지 않는 한 남경정부가 외교적 태도와 관련하여 매판적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7. 맺음말
남경국민정부의 성립과정은, 아편전쟁 이래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봉건군벌들의 발호에 의한 분열과 혼란의 와중에서 그 국가적 통합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던 중국이 하나의 국민국가로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민족적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국민혁명 그 자체나 남경정부는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구조에서 기인된다고 할 심각한 한계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으니 북벌 성공의 결과인 통일은 군벌들의 할거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지는 못했으며, 새로 성립된 중앙정부인 남경정부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지도 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계급연합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던 국민혁명의 출발단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남경정부의 성립 이후에 가서는 남경정부의 지향이나 그 체제의 유지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남아야 했던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정리한 바의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비추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한두 가지 언급하자면, 첫째로 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우선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부터 이 시기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키워드

남경국민정부,   장개석,   국민당,   무한정부,   4.12정변,   북벌,   반장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