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1. 들어가며
2. 능력주의와 대학서열화’의 등장 배경
3. 대학서열체제의 특징
4.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
5.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고찰
6. 대학 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노력
7. 지방 대학 육성화를 위한 노력
8. 마치며
1. 들어가며
2. 능력주의와 대학서열화’의 등장 배경
3. 대학서열체제의 특징
4.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
5.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고찰
6. 대학 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노력
7. 지방 대학 육성화를 위한 노력
8. 마치며
본문내용
타 지원시설
- 지방대 기피원인의 제거
- 지방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촉진
정부의 의지 표명, 홍보 강화,
- 취업 및 승진 상의 불이익 해소정책 강화
- 한시적으로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률 제고정책 시행
지역인재의 취업쿼터제 강화 예)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쿼터제 등
지역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인제할당제가 적절
공직, 준공직, 자격시험 등은 제도화하고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지방대의 연구역량 강화
- 대학의 양대 축인 교육과 연구 중에서 연구부문의 집 중육성이 보다 효율적임
- 교육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반면에 연구는 연구인력과 연구 여건만 갖춰지면 단기 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부설연구소가 극히 취약하므로 지방대의 부설연구소를 활성화 정책의 도입이 절실함
- 지방대 기부문화 활성화정책 도입
-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은 수도권 대학에 치중하고 있다.
- 지방대에 대한 획기적 기부활동 촉진대책이 필요하다.
- 세제혜택의 확대 : 현실적 대안
-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기반 강화
(3) 지방국립대의 현실적 육성책
- 지방국립대의 인사, 재정, 대학운영의 획기적 분권화, 자율화
- 국립대의 투자 확대
기초체력 : 균형유지의 차원
발전계획 : 경쟁원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방식 적용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를 동등하게 육성할 수 있는 국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서울대수준의 국립대를 전국적으로 육성
수도권대를 상징하는 서울대문제의 해결책
국가적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방화 촉진책
- 취업 및 승진의 불이 익 해소 제도화
- 취업촉진정책 도입
- 공직, 국가 자격시 인재 할당제
-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8. 마치며
입시경쟁이나 사교육비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바탕은 우리 사회가 학벌 사회라는 데 있으며 이 학벌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대학 서열이다. 오늘날 서열화된 대학은 학벌주의 생산지에 다름 아니다. 우선 현재 대학의 서열은 소위 대학의 경쟁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즉 지금 대학 간의 우열을 가늠하는 서열의 기준은 대학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에 주도한 인재 양성 정책으로 국립대에 한 여러 가지 지원과 특혜에 의해 현재 각 지방별로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개발 구조 등에 의해 지방대에 비해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 서열은 사실상 대학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며, 워낙 고착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문경쟁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결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방대 기피원인의 제거
- 지방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촉진
정부의 의지 표명, 홍보 강화,
- 취업 및 승진 상의 불이익 해소정책 강화
- 한시적으로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률 제고정책 시행
지역인재의 취업쿼터제 강화 예)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쿼터제 등
지역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인제할당제가 적절
공직, 준공직, 자격시험 등은 제도화하고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지방대의 연구역량 강화
- 대학의 양대 축인 교육과 연구 중에서 연구부문의 집 중육성이 보다 효율적임
- 교육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반면에 연구는 연구인력과 연구 여건만 갖춰지면 단기 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부설연구소가 극히 취약하므로 지방대의 부설연구소를 활성화 정책의 도입이 절실함
- 지방대 기부문화 활성화정책 도입
-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은 수도권 대학에 치중하고 있다.
- 지방대에 대한 획기적 기부활동 촉진대책이 필요하다.
- 세제혜택의 확대 : 현실적 대안
-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기반 강화
(3) 지방국립대의 현실적 육성책
- 지방국립대의 인사, 재정, 대학운영의 획기적 분권화, 자율화
- 국립대의 투자 확대
기초체력 : 균형유지의 차원
발전계획 : 경쟁원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방식 적용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를 동등하게 육성할 수 있는 국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서울대수준의 국립대를 전국적으로 육성
수도권대를 상징하는 서울대문제의 해결책
국가적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방화 촉진책
- 취업 및 승진의 불이 익 해소 제도화
- 취업촉진정책 도입
- 공직, 국가 자격시 인재 할당제
-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8. 마치며
입시경쟁이나 사교육비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바탕은 우리 사회가 학벌 사회라는 데 있으며 이 학벌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대학 서열이다. 오늘날 서열화된 대학은 학벌주의 생산지에 다름 아니다. 우선 현재 대학의 서열은 소위 대학의 경쟁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즉 지금 대학 간의 우열을 가늠하는 서열의 기준은 대학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에 주도한 인재 양성 정책으로 국립대에 한 여러 가지 지원과 특혜에 의해 현재 각 지방별로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개발 구조 등에 의해 지방대에 비해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 서열은 사실상 대학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며, 워낙 고착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문경쟁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결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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