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기법과 적용에 관한 고찰

목차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2.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3. 도시성장관리의 주요쟁점

4. 성장관리기법의 종류

5. 우리나라의 성장관리기법

6. 해외사례

7. 성장관리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본문내용

통한 도시성장관리
-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도시성장관리
◇ 개발수수료(개발영향부담금)
ㆍ 새로운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발수혜자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
ㆍ 도시외곽에 개발되는 주택가격에 도로, 상하수도 건설비등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을 상승
ㆍ 수요감소를 유도하여 도시확산 및 난개발을 방지
ㆍ 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수요의 증가분에 국한
◇ 개발권양도제(TDR)
ㆍ 개발권양도제도는 1999년부터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성장관리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활용
ㆍ 토지이용형태를 평가하여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을 때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ㆍ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유통케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간의 이익과 손실간의 형평성을 확보
ㆍ UGB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ㆍ 도시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환경보전, 역사적 유물의 보존, 자연자원의 보전에 활용
◇ 입지효율적 개발(TOD)
ㆍ 도시 외곽의 녹지나 오픈스페이스로의 확장개발이 아닌 도시성장구역 내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대중 교통지향적 개발)
ㆍ주거 및 상업기능을 대중교통시설, 학교, 쇼핑센터 가까이에 입지시켜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좋은 환경을 조성. 승용차 의존도 감소
2) 일본
① 4중층 지역지구제
◇ 도시계획구역 : 4중구조의 지역지구제 개념을 제도화
◇ 용도 지역제 : 도시계획구역은 용도지역제로 구분
◇ 용도 지구제 : 보다 세분화되고 강력한 규제제도
◇ 지구계획제도 : 도로 건물의 배치 및 형태 공공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시설계도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과의 협상을 통한 계획의 실행이라 민주적 개발행정의 역할을 함
② 센비키(선긋기)제도
- 선긋기 작업을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구역과/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구분
- 도시개발의 무작위적인 외곽환산, 난개발을 방지 위한 제도
③ 개발허가제
- 개발허가제도에 입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간의 부담수준 합의가 이루어짐
- 시가화 구역/시가화 조정구역 모두에 개발허가의 조건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개발 예정지 주변에 공공시설 미 설치, 공공시설 용량의 여유분 없이 개발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
3) 프랑스
① 협의정비구역(ZAC)
- ZAC (Zones D’amenagement)는 개발업자가 신개발지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공시설을 자치단체와 협의함으로서 결정하는 제도임
- ZAC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도로, 하수처리시설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극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도 포함됨
- 개발업자들은 이들 시설을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여야 함
- 1960년대 및 70년대 대규모 개발이 성행하던 시기에 지역개발세로는 다 충당하기 어려웠던 공공시설재원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② 특별부담금 부과지역
- 자치단체와 개발업자의 비공식적 협상 관행의 철폐와 대도시의 개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촉진하고자 1985년 제정
- ‘특별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개발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실질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분을 개발업자가 부담하게 됨
-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 함으로서 개발과 동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완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실시기간이 짧지만, 이 제도가 기존의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공공시설 재원조달 방법을 양성화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개발세나 특별부담금제도 중에서 택일하게 하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에 적합하며, 개발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중소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개발세가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
① 환경적으로 자원가치가 높은 토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미리 개발의 대상지로부터 제외함으로써 환경과 자연자원을 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② 도시마을의 고밀 혼합 토지이용을 통하여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교통, 주택,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토지이용의 중요성뿐 아니라 계획요소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고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③ 도시성장구역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발권양도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하여 보전토록 하는 조치 등은 참고할만 하다.
④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권한을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마을계획을 통한 주민들의 도시계획 수립 참여는 시 종합계획이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장기계획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제고시킨다.
7. 성장관리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 지방자치제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어 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장관리 계획간의 일관성 문제가 크게 나타났었고 특히, 토지이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자치구와 자치구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장관리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주도하에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기본게획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재고하는 노력과 함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그릇이 지지고 있는 용량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개발일변도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핵심과제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수용능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공공시설을 개편해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릇의 용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성장을 관리하는 일 즉 개발과 공공시설 확충간의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33333333도시전역 또는 광역적인 지역을 대법으로서 개발의 억제 혹은 유도, 또는 개발에 따르는 폐해의 방지를 위한 균형적인

키워드

성장관리,   협의정비구역,   도시성장관리,   개발허가제,   입지효율적 개발,   개발권양도제,   개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