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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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빈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애와 빈곤
1) 빈곤의 정의
2) 장애인의 빈곤

2.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구 현황 및 장애인의 증가추세
2) 경제상태
3) 교육 수준
4) 고용 및 경제활동
5) 소득보장정책

3.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책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 경감
8)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9) 최저생계비계측의 문제 개선
10)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1) 적정예산의 확보
12) 지역 조례제정 활성화
13) 생활보장위원회의 시민참여활성화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유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 하다. 과도한 의료비, 교육비 삭감방침을 수정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보호제도의 종별구분을 폐지,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⑤ 사회복지프로그램간의 통합 및 재정비
9) 최저생계비계측의 문제 개선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평균4.15%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117만422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최저생계비란 문자 그대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최저 생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계측을 하지 않는 연도의 결정방식은 계측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또,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급 기준이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결정이 현재 150여만 명이 넘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존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10)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전문요원 수 확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황은 전국 읍·면·동 3,516개 사무소 중 미배치 읍·면·동이 111개소이고 현재 총 인원은 4,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문요원들이 현재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일반 행정업무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 적정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 결과 가구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기초법과 관련하여 복지행정수요(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기존생활보호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종합전산망,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등이 관련 전산망과 노동부의 work-ne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11) 적정예산의 확보
적정소요예산의 확보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12) 지역 조례제정 활성화
기초생활보장법에는 현재 중앙정부가 모든 자활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자활대상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자활정책은 지역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이 우선 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관련 조항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조항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9조, 제133조, 제135조)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7조), 행자부의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 ,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 (제2∼3조) 등을 활용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활사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이미 기초생활보장법 속에 많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0조), 법에 규정된 급여수준 및 범위를 초과한 지출분에 대한 재원부담 (제43조 5항), 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4조) 등이다. 이것은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운영 및 재원확충 과 관련된 조례이다.
13) 생활보장위원회의 시민참여활성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급여기준의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이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자치단체의 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시·도·군·구의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시·도·군·구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급여결정 변경 중지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사회복지학계, 시민운동단체 등이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에 있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격 또는 네트워크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는 민·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여하에 따라 관계는 높아질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4. 결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겪는 불편함이 크다. 이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비추어지는 모습으로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교육수준도 낮은데다가 고용 및 경제활동도 현저히 낮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명시적일 뿐 정작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였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홍보,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5. 참고문헌
* 장애인 문제와 빈곤, 황성철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Vol.2 No.1, [1997])
* 빈곤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구, 김진화,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1
*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한명복,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2005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정책연구회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정책연구회[주 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정책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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