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이 주변국가에 미치는 파장의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북한핵실험이 주변국가에 미치는 파장의 국제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사실확인
1. 북한 핵 실험
2. 관련 국가별 입장
(1) 미국
(2) 일본
(3) 한국
(4) 중국

Ⅱ. 관련 국제 조약
1. NPT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2. IAEA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Ⅲ. 북한의 NPT 탈퇴
1. 1차 핵위기
2. 2차 핵위기와 핵실험
3. 제네바협정의 문제점

Ⅳ.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 유엔헌장 7장
2. 향후 전망
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강제제재 방안

본문내용

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약을 가했다. 아울러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유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북한은 올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예고했던 핵실험을 10월 9일 오전 10시 33분에 감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무모한 도박으로 간주하여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국제사회이 우려를 무시하는 북한정권의 비합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나쁜 선택으로 판단된다. 이에 첫째로, 왜 북한은 핵 실험이라는 카드를 써 버렸는가?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순서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왜 북한은 핵 실험이라는 카드를 써 버렸는가? 북한에게 있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체제위협에 대한 안전장치인 강력한 체제유지의 수단, 엄청난 달러를 벌어다 주는 대미일 및 남한 외교협상 수단, 한반도 무력통일을 가능케 하는 절대병기로서의 군사적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5일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 존재를 드러낸 사거리 6,5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압박이 더욱 강경해지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자, 핵 실험을 통해 핵의 존재를 확인시킴으로써 지난 15년간 사용해왔던 협상카드로써의 핵을 체제유지의 최후의 수단인 억지력으로써의 핵으로 전환한 후 미국으로 하여금 금융제제를 해제하고 북한에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 압박용 협상카드로 사용하려고 그 순서를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유엔을 통한 전면 제재이다. 이미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발표 직후 안보리 의장성명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다. 미국은 10일 유엔의 대북제재 초안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함께 선박과 항공기의 강제 검색, 북한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열거했으며, 경제와 무력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결의안도 포함시켰다. 또한 결의한 채택 후 30일 뒤에 북한의 반응을 보아 추가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11일 안전보장이사회의 진행상황은 중국과 러시아가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군사제제를 포함한 심각한 수준이 경제제재는 북한체제를 급속도로 와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재수위가 주목된다.
둘째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거나 다국적군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파괴에 나설 가능성이다. 이 방안은 현재는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중국의 입장, 이라크 상황, 아프간 상황, 이란의 핵문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행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떠나서 국제사회 핵질서의 비확산 레짐의 실패인 동시에 동북아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부시정권의 대북외교의 실패라는 정치적 약점과 더불어 미국과 부시의 위신하락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기존의 인도나 파키스탄 등의 경우와 같은 파이와 비교해 볼 때 미국에 있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예방과 동북아 질서유지의 변수 외에는 비교 가치면에서 낮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대응가능성(국지적 도발 수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의한 핵시설 파괴를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한다. 더욱 개연성 있는 근거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강경수를 고집한다면 다음 대안은 더욱 강경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정밀타격을 가정하면서 북한의 무력대응자제, 국지도발 대응, 전면전 대응의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대비를 하여야한다.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북한정권의 속성을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김정일과 군부는 정권의 보장이 외교적인 약속이 아닌 군사적 수단의 자위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파멸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첫째, 이번 핵 실험 도발에 대한 대가로 현재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의 모든 경제적 이익과 현금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기해야 한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협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하고 있는 자위력 강화에 의한 정권유지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무력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기에 개론적으로는 적극 지지하지만, 한국군 또는 해경에 의한 수단의 제공 등은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비록 남북한 관계의 일시적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키워드

제네바협정,   NPT,   유엔헌장,   북한핵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