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에 대하여

본문내용

치고 있으므로, 실제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노인병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유무료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정의나 가정간호사를 배치하여 노인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유무급의 가정봉사원들에 의해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외에도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셋째,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편의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고 시, 군, 구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군단위 농촌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을 계속해서 설립하고,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를 확대 설치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시켜야만 한다 (남기민, 1998；379).
4. 노인 복지 시설의 활성화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시설복지는 노령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가정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 노인이 의학적, 가정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재가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단기적으로 일정한 수용시설 즉 노인시설에 보호하는 제도이다(김태수백종섭신희영, 1998；394).
노인의 요구는 주로 질병 및 건강관리 요구와 생활 및 사회, 문화, 경제 활동 요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연령증가와 더불어 노인생활의 독립성이 감소되므로 관련 시설이나 전문가에 의존하여 요구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시설은 개개인의 노인생활에 필요한 포괄적 요구가 개인해결로는 곤란하거나,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조소영이창석김경호, 1997；13).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 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② 유료노인 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③ 유료노인 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5. 노인 복지 시설의 개선방향
우리 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노인 복지가 증진되려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즉 소수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노인계층이 선호하는 시설이 공급되어 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개인이나 기업들도 그 설치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 형태나 수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연금 수혜자층 수준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주체에게는 도시근교나 전원지역에 그린벨트의 완화, 각종 세제감면, 설치자금의 융자 등의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체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도는 시설의 종류와 수준을 세분화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남기민, 1998；332).
6. 결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중대한 문제로 떠 올랐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나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이므로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사실 복지문제는 민간부문에서 나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만 한다. 어찌보면 정부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노인복지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민들 모두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수립방향 등에 대하여 알려는 노력을 한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좀 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좀 더 안정되고 확실한 노인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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