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차

I. 서론

II.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및 목표

III. 노무현 정부의 주요 현안 문제

IV. 추진 경과 및 평가

V. 향후 과제 및 전망

VI. 결론

본문내용

속 추진
참여정부 출범이후 비료 총 95만 톤을 지원, 북한의 식량증산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했다. '04년 북한 용천재해에 대한 긴급 구호가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됨에 따라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향후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ㆍ의료 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5.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형 정착금제도(장려금제)를 도입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거주지 정착도우미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의 역할 또한 강화하였다.
6.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국회수시보고, 국민의 대북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노력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05.7), 지역통일교육센터 개설, 재외동포 통일교육 확대 등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에는 사이버 통일교육 강화, 중ㆍ고생 금강산체험학습 지원,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 등 청소년 통일의식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하였다.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의지와 동북아 구상에 부응,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ㆍ지지도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의 확대 모색도 꾀하였다.
V. 향후 과제 및 전망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아래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핵 폐기와 관련된 공동문건을 채택하였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확보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재건 및 유관국들과의 관계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 하였다. 향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것이다. 민족화해의 새로운 분위기를 [남북관계 질적 도약], [제2의 6.15 시대], [신 남북관계] 개막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하며, 경협사업의 확대ㆍ발전, 민간교류의 다변화 등 남북 상호 의존성 증대로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2의 6.15 시대] 개막에 걸 맞는 국민의식 성숙을 위해 국내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은 정부혁신과도 연관되어 있는 바, 국민참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VI. 결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역할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실상 기대보다 현실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핵 포기’와‘북미관계 정상화의 계기 마련’이라는 북핵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순한 북핵 저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북핵 해법을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지속발전을 확고하게 병행추진하고 이를 평화번영정책의 구상에 명백히 밝힌다면 실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결국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길항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오히려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확고한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되는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핵정세가 긴장되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것을 완화 내지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역으로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양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대원. 2003.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고유환. 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제문제연구
김영태. 2003. 대북 정책과 국회 및 정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전정태. 2004. 대북정책의 성과와 통일환경 변화. 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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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