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소개글

금산분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산분리 원칙이란?

2. 금산법이란 무엇인가?

3. '금산분리논란’에 불을 붙인 제24조

4. 무엇이 문제인가?

5. 금산분리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6. 결 론

본문내용

금산법 제24조??
당초 취지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
실현방안 :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에 한도
      -> 사실은 금산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
24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 외환위기로 출총제의 족쇄가 풀린 대기업에 의해 사냥 당하는 금융기관
      - 금융기관으로 견고하게 다듬어지는 대기업의 순환출자의 고리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관계 다툼
     -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유지 VS 금산법의 당초취지
     - 결국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 재경부 소관 법률인 금산법에 포함됨

키워드

금산분리,   금산법,   ‘금산분리논란’에 불을 붙인 제24조,   금산분리원칙,   법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