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 중심으로 조사
2. 빈곤의 정의

본문내용

고려하지 않은 결점이 있다. 후자는 빈곤선을 전체 평균 소득 또는 소비의 일정 비율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세계 은행 발표에 의하면 개도국의 상대적 빈곤선은 1/3을 사용 한다.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를 말하는데 이것을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대적 빈곤 개념은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형태'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그 수준의 어느 정도를 빈곤선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주관적 빈곤 (Lyden)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서술한 두 개념은 제3자의 판단에 의한 객관적인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반면 주관적 빈곤의 개념은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은 결국 개인들의 안녕(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 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술한 객관적인 기준보다 중요할 수 있다.

키워드

빈곤,   급여,   상대적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