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홈페이지 활용실태

소개글

지방의회 홈페이지 활용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의원의 홈페이지의 운영이 지방자치와 관련해 가지는 의미

Ⅲ. 지방의회의 홈페이지 활용 실태
1. 정보네트워크 운영체계
2. 홈페이지 활용 실태 분석
1) 정보 발신 기능 분석
(1) 의회 관련 기초정보 제공
(2) 의정활동 관련 정보 제공
2) 정보 수신 기능 분석

Ⅳ. 지방의원 홈페이지 운영실태
1. 정보 발신 기능 분석
1) 의회 관련 기초정보 제공
2) 의정활동 관련 정보 제공
2. 정보 수신 기능 분석

Ⅴ. 실태 분석 평가 및 향후 과제
1. 정보빈자에 대한 배려로 참여를 촉진
2. 의정활동정보의 DB구축 강화
3. Homepage의 고도화

Ⅵ. 결론

본문내용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일정,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로 자세하게 보여주어 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개방되어 있었다.
2. 정보 수신 기능 분석
지방의원의 홈페이지는 게시판이나 주민의 방, 참여마당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이러한 과정 즉 온라인상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정책결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정치적 의제형성을 비롯하여 정치적 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는 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만이 있었을 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곳은 극히 드물었고, 의견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된 곳도 드물었다.
Ⅴ. 실태 분석 평가 및 향후 과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지역정치과정에서의 전자적 확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대구시, 대구시의 동구와 달서구, 인천시, 인천시의 동구와 부평구를 대상으로 정보발신과 정보수신기능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특히 홈페이지 활용실태 분석에 있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정보를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어느 정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형성에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가 비교의 주요 대상이었다.
1) 정보빈자에 대한 배려로 참여를 촉진
분석 결과 모든 지방의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근 의회와 사이버 상의 연결도 이루어 놓음으로써 주민과 의회간의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대화형 사례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지역정치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참여민주주의를 촉진하여 대의제 결함을 보완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정보빈자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의정활동정보의 DB구축 강화
정보발신 면에 있어 의정활동에 관련 된 정보가 대부분 현황 정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홈페이지가 형식 갖추기에 치중해옴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전자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로도 작용하고 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의정활동의 연속성의 확보에 기여하며 나아가 의정활동을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은 현황수준에 머물거나 형식을 갖추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알찬 정보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보다 생생하고 진정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가능한 의정활동 정보를 디지털(DB)화 시키는 노력, 쌍방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검색기능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DB화는 현안에 대한 인근 지역의회와의 DB간 연동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의 독자적인 정책능력 제고, 전문성 고양,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력 강화 등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Homepage의 고도화
정보수신 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의 수용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청원*민원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전자적(온라인)인 신청 등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방, 여론조사(사이버투표)가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방법을 활용하는데 기술적 제약 등이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저렴한 정보교환 비용 혹은 참여 경로 다변화 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자극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토론이나 전자주민투표와 같은 정보 교환형 홈페이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정활동 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의견의 수렴을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원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공공담론을 유도하는 코너로의 유도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정책 및 의정서비스 감시와 평가를 위한 전자옴부즈만, 사이버 여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적극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전자민원(청원, 진정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장애 요인의 제거도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 등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어떻게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지방주민들에게 정보의 발신과 수신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주민의 의사를 잘 얼마나 잘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가, 또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정책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업무를 홈페이지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나 매뉴얼 구축에 있어서는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세부적인 정보제공, 실질적인 토론의 장 구축,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인 사이버 여론조사, 청원, 감사 결과 보고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진한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진정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운영,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함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현걸, “대구경북의 지방의회 홈페이지 운영실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9집 1호, 2001
김생수, “지방의회의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활용실태 분석”, 한국도시행정
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6집 제1호, 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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