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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기본권의 의미

Ⅲ. 정보기본권의 필요성

Ⅳ. 정보기본권의 문제점

Ⅴ. 정보기본권의 가능성

Ⅵ. 정보기본권의 보장
1.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4.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Ⅶ. 결론
권력과 자본이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을 정보화사회에서 희망했다면, 시민사회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기대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중심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조직을 형성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재편되는 사회”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강요되어왔던 정보교류의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다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처럼 보였다. 디지털 컴퓨터 통신은 거리를 초월하여 비교적 값싸게 일대 다자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표현 통신 수단과 달리 정부의 규제나 소수의 독점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개인이나 집단들도 미디어의 접근, 소유가 가능해졌다.
정보교류 기술의 개방은 지배세력의 통제력 및 독점력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이자, 지배계층은 기존의 언론매체처럼 정보통신 규제를 시도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제적 기존질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측과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측과의 마찰이 빈번해 졌다. 이러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첨단정보통신의 기술적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결실은 첨단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함께 갖추어질 때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철 :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김상겸 :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낙호 : 한국 정보기본권 운동의 성과와 한계, 서울대학교, 2003
장우영 : 정보사회의 갈등과 정보기본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002
최두진 :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키워드

정보화촉진,   추진력,   정보화,   지역정보화,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의 문제점,   PC방 활용,   정보화촉진의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