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지역중심형

소개글

노인수발보장제도-지역중심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

Ⅲ. 지역중심의 관리운영체계로 바라본 노인수발보장

Ⅳ. 지역중심의 모형의 일반적인 운영대안과 한국형 지역중심의 모형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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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는 곳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지역복지기관에 노인수발보호센터를 두고 운영하게 된다면, 수발평가관리원 설립 시 예상되는 막대한 관리운영 및 비용(사무실 임차비, 전산구축비, 행정서무직원, 질관리자 등)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지역중심의 모형의 일반적인 운영대안과 한국형 지역중심의 모형 고찰
(1) 지방자치단체 운영대안
노인수발보장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
◎ 시군구 별 보험재정 격차가 문제점으로 등장.
◎ 재정책임의 2원화.
◎ 수발전문가의 관료화 - 전문성의 부재 가능성.
◎ 자원연계의 미약함.
(2) 한국형 관리운영체계 방안
<분산-통합모형의 관리운영체계>
앞에서 살펴본 관리운영체계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살리고 이 제도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노인수발보장의 서비스체계는 분산체계로 만들고, 재정체계는 통합체계로 만드는 것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한국형의 분산-통합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서비스체계를 분산체계로 만드는 것은 수발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고, 재정체계를 통합체계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재원을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통합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분산-통합 모형의 노인수발보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보험자는 통합체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고, 케어매니지먼트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대안의 기본적인 특징은 Ⅰ안에서 볼 수 있는 정부 법안의 보험자체계와 수발시설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밀착형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의 지역수발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보험자가 되는 조합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재정격차 등의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통합형 보험자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장의 보험자로서 관리운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장의 재정을 통제하고, 수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지먼트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① 시군구 지사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신청접수, 방문조사, 인정여부 결정, 등급 판정
② 시군구 지역수발지원센터의 관리업무
- 지역수발지원센터와 케어매니지먼트 업무 위탁계약
- 케어매니지먼트와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 케어매니저(수발관리사)의 교육
- 수발인정자와 수발시설 등에 관한 정보관리
③ 수발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노인수발보장의 서비스체계는 분산모형으로 만들고. 수발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수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수발지원센터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지정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전달체계상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지역수발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
② 수발인정자 및 수발시설에 대한 정보 확보
③ 수발인정자에 대한 수발계획서(케어플랜)의 작성
- 수발인정자 및 가족 상담, 필요시 가정방문, 현지조사
④ 수발인정자의 수발서비스 선택 지도
⑤ 수발인정제외자 및 가벼운 등급의 수발인정자에 대한 예방사업 연계
⑥ 수발서비스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⑦ 수발서비스의 결과평가
⑧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케어매니지먼트업무 위탁계약
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뒷페이지 그림 참조>
즉, 앞서 본 모형과 비교했을 때 지역수발지원센터를 보험가입자와 시군구 사이에 둠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자원연계와 실제적인 가정방문, 현지조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성을 훨씬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노인수발보장의 관리운영체계 - 한국형모형>
Ⅴ. 결론
지금까지 지역중심형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용자욕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둘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이용성, 수용성을 높임.
셋째, 예방적 접근을 통한 이용자의 장기수발보호의 연속성을 확보.
넷째, 공식적비공식적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어,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의 통합성을 확보.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망을 활용해 서비스 비용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형.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수발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원활한 역할분담과 자원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수발인정자 중에서 비교적 경증의 대상자를 분류하여 이들을 위한 일반 노인복지 사업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이 요구되며,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여 통합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서비스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동성, 통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전개 등으로 노인 수발보장 사업의 재정 절감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게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김영숙 외, 노인 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지역밀착형)의 케어매니지먼트, 삼육대학교, 2005.
2. 차흥봉,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석재은(1999).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비교연 구: 비용부담과 보호제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보건복지부(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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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사회복지법,   노인,   노인수발,   보장제도,   제도,   노인수발보장제도,   지역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