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소개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3.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대한 검토

4. 개선방안

5. 마치며

본문내용

위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바로 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봐도 현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사전적이고 전면적인 쟁의행위금지로 쟁의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상황은 불합리한 점이 상당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나 지하철파업 등에 있어 파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의 중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쟁의행위의 구체적 결과는 당해 사업장 노조의 단결력이나 파업참가율 등 노사관계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폐지되는 방향이 적절하며 긴급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교섭을 촉진하고 교섭이 장기간 별 성과없이 계속되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교섭의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시켜 중재를 허용하는 방향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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