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개발중단

소개글

새만금간척개발중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

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Ⅲ.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
1. 재판부 결정문
2.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
3. 새만금 상황

Ⅳ. 논란의 쟁점
1.국가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정당성
2.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부, 국회의 안일한 태도
3.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4. 새만금 대안

본문내용

의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의문.
농림부, 재판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최신 자료제출 게을리 하였다는 법원의 주장.
3.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재판부, 현재의 수질 보전 대책은 전북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한을 주게 되는 부(負)의 효과도 지적→오히려 전북 발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것.
전북의 상반된 두 목소리
4. 새만금 대안
1조5000억원이 들어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거하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새만금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경제성과 환경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음.
-농지: 비용최소→쌀이 남아돌아 활용도가 낮음, 수질문제.
-복합산업용지: 일부 지방공단의 입주율 30%대에 머무는 상황→ 새로운 공단조성 필요성 의문.

키워드

새만금,   토지공법,   행정학,   간척사업,   개발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