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의 변천

소개글

산림정책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우리나라의 산림현황

Ⅱ본론
1. 산림정책의 정의
2. 산림정책의 시대별 변천사
(1) 고대의 정책
(2) 중세의 정책
(3) 근세의 정책
(4) 근대초기의 정책
(5) 일제강점기의 정책
(6) 해방이후의 정책
(7)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8)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9) 제3차 산지자원화 정책
3. 현재의 산림정책과 변화
4. 미래의 산림정책의 나아갈 방향
(1) 개선할 점
(2) 임업선진국의 산림정책과 본받을 점
i) 노르웨이
ii) 스웨덴
iii) 핀란드
(3) 미래의 산림정책 설계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전 수입의 20% 범위 안에서 정부의 보 조를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농업협동조합 안에도 소규모산림소유자 의 임목판매를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서 농민의 임업경영을 돕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단체에서는 임업기술자와 지도원을 채용하여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 다. 핀란드는 연간수출총액의 50% 이상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임목축적의 유지 배양은 이 나라 국민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사유림의 대부분은 농가소유의 농용림으로서 목재생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 삼림면적의 40%에 가까운 삼림을 국가통제 하에 두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제재공장이나 펄프공장 등의 민간림 산업체에도 출자하여 발언권을 보 유하고 어느 정도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
세계의 종이와 판지 소비량은 2010년에 현재의 약2배게 달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으며, 제재목의 소비량도 연간 2%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핀란드의 종이와 판지 등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임산공업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임산공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어 환경파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핀란드 의 환경보호 투자액은 1995년 기준으로, 수질보호를 위한 투자액 500만FIM를 비롯하여 대기보호와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투자관련 투자액을 합하여 전체 투자액이 700만FIM에 달하며, 환경관련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핀란드는 폐지의 재화용율도 높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 이어 4번째 나라이며, 재활용하는 종이와 판지의 양은 연간 500만 톤에 달한다. 화 학펄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합물은 대표적인 대기공해를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바, 황화합물의 발생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황 화합물의 감소추세가 뚜렷하였다. 핀란드의 임산공업은 3개의 대기업이 리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사를 진출시켜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로, 세계의 임산공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임산공업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단 서를 제공할 것이다.
(3) 미래의 산림정책 설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정책을 제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림생태계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산림정책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될 것 이고 그러므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태계기술 관리체계과 산림이용구분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 현재의 시대상황으로 볼 때 산림의 경 제적 기능보다는 공익적 기능에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산림을 보다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 기 위해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해외의 산림녹화에 힘써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살기만 해서는 않되는 때가 왔다. 지구촌시대인 지금 해외의 일은 결코 먼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사막화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 가까 운 북한의 산림녹화지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앞에 개선할 점에 있 었던 산림소유제도를 개선과 환경생태적 산림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겠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산림정책은 바로 국민의 의식개혁이 다. 산림에 대해 올바로 알고 지키려는 보전의식이 함양되어 있어야 후대에도 산림의 가치를 현재와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있을 때 산림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산림재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 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론
지금까지 산림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점은 산림의 역사에도 일제의 횡포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로인해 산림이 급속히 황폐해 졌다는 것이다. 일제의 산림수탈이 아니었다면 치산녹화계획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산림소유구분이나 법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산림을 복구하려는 치산녹화10개년계획의 단기적 성공을 보면 우리민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단결정신으로 산림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여가고 산림정책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가장 큰 우리나라 산림의 문제점은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에 맞지 않게 사유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그 사유림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사유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복합경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산림분야의 인재양성에 힘쓰고 산림을 공부하는 학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산림정책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시대적으로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 있었고 현재의 산림 상황이 이러한 이유를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또 미래에 어떤 정책이 등장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이 레포트를 통해 산림자원학과 학생으로서 꼭 알아야 지식을 머릿속에 담은 것 같아 뿌듯하고 교수님께서 왜 이런 과제를 내 주신지 알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어야 겠다.
참고문헌
http://www.foa.go.kr/foahome/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html/kor/information/policy/policy_010_010.html&mc=WWW_INFORMATION_POLICY_010
배상원(2000) 숲과 임업 수문출판사
박태식 외 12(2003) 산림정책학 향문사
배재수 외 3(2002) 조선후기 산림정책사 임업연구원
산림(월간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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