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소개글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3. 정책적 함의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임
(2) 정당관여에 따르는 지방민주주의의 위기론 대두
(3)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당의 하급기관으로 전락
(4) 1인 지배 정당의 관여는 주민자치에 역행
(5) 견제와 균형의 형식화 및 대립과 반목의 격하
(6) 중앙정국혼란으로부터 지방자치의 안정성 확보
(7) 주민자치에 중앙정당개입의 비 논리성
(8) 선거과열 및 무모한 정쟁격화
(9) 자치행정의 부패와 비효율성
3. 정당의 지방조직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당의 지방조직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당의 질도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당정치의 역사가 일천함
- 엘리트계층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좋지 않아 지방의 엘리트들을 영입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정당이 특정한 인물중심으로 설치되는 爲人設黨이 관행처럼 되어 있으며, 하향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지방조직이 매우 취약함
4. 앞으로의 과제
지방자치에는 정당의 관여를 배제함이 타당하지만 지방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허용해야 한다면 시도지사후보에 대해서만 정당추천제를 채택하는 방안, 정당추천제 대신 각 입후보자들이 자기는 어떤 정당소속임을 밝히는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임

키워드

정당공천제,   공천제,   정당공천,   공천,   지방정치,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