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

소개글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

2. 지방자치에 정당이 관여했을 때의 장·단점

3.‘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의원 공천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규약이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의 실시는 결국 기초의원의 존재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닌 중앙정치의 하부구조, 국회의원의 조직 정비 차원으로 기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 결론(나의 생각)
‘정당공천제’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정치권에 반영 할 수 있고,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거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진다. 또한 공약을 개인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에서 만들 수 있어서 실천가능성이 높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의 차치행정을 하자는 취지 자체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지방의 자치행정이므로 대통령이 하는 국정과는 다른데도 자치선거의 승,패를 무시하지 못하여 국정이 흔들릴 염려가 있어서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정치를 구현 할 수 없고, 지역 실정에 적임자를 찾는 선거를 정권차원의 선거로 가져가서 공천헌금 문제와 중앙정치가 그대로 지방행정에 투영되어 지방자치의 본 뜻을 훼손하고 있는 것..등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시급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키워드

정당공천,   지방자치,   장단점,   정당공천제,   폐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