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성

소개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폐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3.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4. 맺음말

본문내용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조합원들을 사업장 생산시설과 차단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직장폐쇄 대상이 아닌 조업이 가능한 부분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직장폐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를 남발할 경우 노동자의 파업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많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장폐쇄의 시행은 협약자치의 범위 내에서 원만한 교섭과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관청 및 노동관서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폐쇄의 신고시 사업장에 대한 방문 및 실사 등 노사관계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조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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