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대한 사례 조사

소개글

담합에 대한 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합에 대하여

2. 국제적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3. 담합에 대한 처벌

4. 자수 면책 제도

5. 국내 기업의 담합사례

6. 담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7. 담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냉정히 깨달아야 한다. 동양적인 관행에 대한 정상참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의 골프모임이나, 칵테일 모임 등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경쟁업체와는 가격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정보교환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입찰시의 입찰 내용에 대한 사전결정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고객 및 시장을 분할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을 합의해서도 안 되며,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를 교환해서도 안 된다. 동종업체와의 만남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가격 및 전략을 공표할 때에는 이것이 담합에 의한 사전정보공개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기술협의체나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표준화 기구의 참여에서도 반독점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은 기구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인트 벤처 협상이나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모임도 공식적으로 덜 위험한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적 덜 위험한 모임에 참가할 때에도 담합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는게 좋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카본 및 흑연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모건 크루셔블의 전임 CEO의 경우에도 담합판정을 받고 자신이 참석한 모임을 조인트 벤처 협상을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경영진들은 영업 부문에서 경쟁사들과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의 사업상의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늘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들도 추후에 다른 증거들과 함께 담합의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경영진들은 담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확립과 직원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7. 담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수직적 계열화가 유지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회가 감소되고, 국내외사업자의 국내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며, 브랜드 간 경쟁이 감소하는 등 유통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부문에 실질적인 경쟁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기업이나 선도기업들에 의한 전속대리점체제나 유통계열화에 대한 경쟁저해성 심사를 강화하여 개선하고 제조업자 등에 의한 독점적 수입제도를 개선하여 병행수입제를 확산시키며, 저가판매유통업체의 출현을 저해하는 기존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조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조업체가 희망소매가격을 설정하지 않는 오픈가격제도(Open price system)의 도입을 추진하고, 도서유통시장에서의 경쟁도입을 위해 도서정가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정책은 기본적으로 상품정보의 진실성 확보와 그 효율적 전달을 보장하여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인 바, 정보생산전달의 효율성은 상품시장의 구조와 성과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쟁정책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진실하고 적정한 상품정보에 입각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은 사업자들 간의 가격과 품질에 의거한 경쟁을 촉진하며, 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되는 것이다.
경쟁적 시장체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활용을 달성하여 국민의 복지후생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 경쟁적 시장이 자동적으로 형성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분권화된 경제체제하의 시장에서는 불완전경쟁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중대한 시장실패가 생기는바, 공정거래정책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즉 공정거래정책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경제정책인 것이다. 반면 소비자정책은 상품정보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효율적 구매선택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며 이들의 시장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이다. 즉 경쟁정책이 독점적 구조에 기인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책임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정책은 긴밀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먼저 소비자의 이익은 경쟁적 시장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된다. 경쟁적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이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제품을 싼값에 생산공급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품정보의 효율적 생산전달은 소비자들의 가격품질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구매선택의 효율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사업자들의 가격품질경쟁을 강화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향상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실질소득 증가와 동등한 이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쟁적 시장의 작동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정책과 소비자정책은 표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바 소비자정책의 순조로운 발전 없이는 공정거래정책의 참다운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기로 결정한 OECD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민주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이를 다시 표현하면 경쟁이 촉진되는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고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거래제도의 보완이나 발전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보완성이나 정합성 제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쟁정책당국과 소비자정책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협조 체제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매일경제 www.mk.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파이낸셜뉴스 www.fnnews.com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키워드

담합,   경제학 용어,   담합에 대한 사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