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시장원리와 한국 경제의 과제

소개글

[복지경제학]시장원리와 한국 경제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원리
1. 개 념
2. 내 용
(1) 거래 및 교환의 이득
(2) 보이지 않는 손
(3) 소득의 의미와 소득격차
(4) 이윤의 의미와 역할
(5)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번영의 원천
3. 시장원리에 대한 오해

Ⅲ. 시장원리와 정부의 역할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3.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1)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재인식
(2) 사회적 합의와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경제운용
(3) 법․제도와 시장질서 수호자로서의 정부

Ⅳ. 한국의 경제위기
1. 원 인
(1) 수출 주도형 경제
(2) 원유, 곡물의 높은 수입 의존율
(3) 중산층의 몰락과 내수시장의 축소

Ⅴ. 결 론

본문내용

할 것을 정리하고 조정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의 운영 틀이 정부의 재량적, 직접적 개입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공정한 경쟁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장을 여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 수립 시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데서 시작하여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과 정부의 시장원리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지 않고,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태도와 행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으로 국정운영 전반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 등 부문간 국정운영이 일관성이 없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합의를 위한 장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경제내의 다양한 제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좁은 의미의 경제 분야에 국한될 수는 없으며 정치, 사회, 노동, 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의 저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성장 대 분배, 생산 대 복지, 시장 대 정부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문제의 해결을 하기 힘들며 이것들을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조화롭게 풀어 가야 한다. 특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각 부문의 제 문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과 향후 구조개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합리적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 분야를 이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재벌문제, 중소기업문제, 노사문제, 교육인적자원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 모든 과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접근을 통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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