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목차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소년범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의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14세 이상의 소년(20세 미만의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소년법에 의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장기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범죄,   사회유해환경,   범죄유발,   사회환경,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