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가족복지

목차

1. 여성복지의 필요성과 의의

2. 여성복지의 역사

3. 여성복지의 원칙

4. 여성복지사업의 현황

5. 여성복지의 문제와 대책

6. 여성복지의 전망과 과제

7. 가족복지의 개념

8. 가족복지의 필요성

9. 가족관과 가족복지정책

10. 가족복지의 기능

11. 가족복지의 대상

12. 가족복지정책의 실체 모색

13. 가족복지 프로그램

14.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의 문제점

15.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후견 및 결연사업을 시행하는 사적 지원이 있다.
②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이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자립자금 대여,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공공부조에 의한 것이다.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용료와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③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노인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에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노령수당, 경로연금 등과 각종 의료 서비스, 재가 서비스, 시설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세제우대나 노인들에게 고용기회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④ 미혼모를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미혼가족의 복지재원 지원에는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취업알선, 아동의 보호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2) 주택정책 프로그램
가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이나 이자가 싼 대출을 통해 공공 주택을 제공하거나,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싼 주택의 우선권,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순위제, 임대주택활성화 대책, 주택수당을 주는 등 가족의 주택문제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가족상담 프로그램
가족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적인 서비스로, 그 목적은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성원의 노력을 증진 시키는 데 있다. 대상별로는, 아동가장가족을 위한 학습 및 진로지도, 정서적 지원, 노인 가족, 비행청소년가족, 빈곤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라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근해야 한다.
4) 가족치료 프로그램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실시해온 집단치료의 새로운 형태로, 환자의 증상을 가족 상호간의 역동적 관계의 표현이자 산물로 보아 가족 전체의 심리적 갈등을 처리하여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8.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의 문제점
첫째, 가족복지의 관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의 가족복지시책의 방향은 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에 적중되고 있다. 셋째, 가족복지프로그램이 전 가족성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에서 주로 요보호 대상과 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노인을 가족이 모신다는 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 여섯째,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9.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일괄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조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보장임금상의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첫째,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 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 평등적 요소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족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드오가 같은 가족 관계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복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과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 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뛰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출 처 -
현대 사회에서 가족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개론 / 박상하, 유정욱, 박연희외 / 양서원
사회복지학의 이해 / 서강훈, 심미연, 오복희외 / 학지사
여성부: http://www.moge.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여성복지론-김인숙 외-나남출판
사회복지학-장인협 외-서울대학교 출판부
여성복지론-김태진 저-대구대학교 출판부
여성복지-이소희 외-형설출판사
정은.여성과 사회복지《여성학의 이해》.한국여성학연구회. 서울:경문사. 1998.
“여성문제와 사회복지.《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 외. 서울:양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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