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목차

1. 체 제 이 론

2. 정 책 체 제

3. 정책체제 구성요소

4. 환 경 변 수

5. 정책과 환경의 관계

본문내용

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③ 정치기관간 권력구조 측면
-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책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들 간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책과정이 크게 좌우된다. 하지 만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국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부가 정책체계에서 입법부보다 우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 행정부내의 부처들 간의 권력관계는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의 중요 성과 행정수반과 부처장과의 개인적 친소관계, 접촉빈도 등에 의하여 좌 우된다.
- 행정각부와 행정수반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헌법 및 법률 등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공식적 권한이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행정각부가 완전히 대통령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4. 환경변수(=외적변수)
1) 자연환경 환경변수
☞ 부존자원, 지형, 지역, 기후, 일기 등
2) 경제적 환경변수
☞ 국민소득 수준, 부의 분배 상태, 산업구조, 국가부채, 기술수준 등
3) 정치적 환경변수
☞ 정치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행정부사법부의 역할 등
4) 사회문화적 환경변수
☞ 인구동태, 교육환경수준, 언론매체, 이익집단(시민집단), 종교문화, 전통 등
※ 정책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내외적 변수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
5. 정책과 환경과의 관계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정정길 105p～106p
① 정책효과
정책효과는 정책이 집행되어 정책목표들이 달성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서, 정책목표가 사회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사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는데 있었다면 바람직한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나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② 정책비용
정책비용은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지불된 사회적 희생을 뜻한다. 정책 비용의 내용이나 성질, 규모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 하지만 정책이 환경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역효과 와 적정하지 못한 비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정정길 p106～107p
① 간접적 영향
- 정책담당자의 능력이나 성향은 정책의 내용과 추진방법에 큰 영향을 미 치는데 이들은 정치체제의 분위기,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정 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 정치체제의 분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정치이념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 하게 된다.
- 정치제제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정치행정문화는 정치체제의 환경인 사 회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 정치체제의 구조도 정책과정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권력구조도 정치 환경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② 직접적 영향
- 환경은 Input부분, 즉 요구와 지지에 계속적인 영향을 준다.
☞ 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 이의 해결을 위해 정책이 추진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산업 화,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을 들 수 있다.
☞ 요구가 아무리 강하게 표명되어도 그 해결을 위한 능력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산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책체제가 환경에 서비스나 정책을 산출물로 제공하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 에 의하여 획득해야 하고, 따라서 지지가 적으면 정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의 크기를 좌우하는 환경적 요소가 정책을 크게 제약하게 된다.
- 환경은 정책체제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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