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리자료

목차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분류(Lowi의 분류)
- 배분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3.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수단
- 정책대상자

4. 정책과정
- 정책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5. 권력모형
- 엘리트론
- 다원주의
- 하위정부모형
- 조합주의

6. 의사결정론(정책결정론)
- 합리모형
- 만족모형
- 점증모형
- 회사모형

본문내용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합리모형은 모든 모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발전도상국에서는 엘리트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합리모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과 현실에서는 매몰비용으로 인해 합리모형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만족모형
만족모형에서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핵심이다. 의사결정자는 한정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임을 강조한 모형이다. 만족모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몇 개의 대안만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만족할만한, 또는 ‘이정도면 괜찮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결과를 예측할 때에도 모든 사항들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 시키고 또 가장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만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모형은 쇄신적 창의적 대안탐색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만족화 척도의 객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3. 점증모형
린드블름과 윌다브스키가 제시한 점증모형은 합리모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합리모형이 의사결정자를 합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경제인을 전제로 하였다면 점증모형은 경제인의 개념보다는 정치인의 성향을 가졌다고 보았다. 점증모형에서는 실현가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합리모형은 과학적 정책결정을, 점증모형은 전략적 정책결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점증주의는 정책결정시에 현재의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안만을 고려한다. 소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안을 적용한 후에 환류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
점증주의는 다원주의적 사회를 전제로 한 민주적 정책결정의 원리이다. 이로인해 정치적 안정이 보장된 선진국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혁신을 요구하는 발전도상국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각 이익집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의사결정자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들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4. 회사모형
만족모형이 의사결정자 개인적 차원을 다루었다면, 회사모형은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족모형을 발전시킨 모형이다.
회사모형에서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의사결정은 협상, 정략, 타협 등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직은 단일조직체 보다는 많은 하위조직들로 구성된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은 단기적 전략과 환경과의 타협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한다. 셋째, 조직은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중요시한다. 조직이 존속해 오는 동안 경험적으로 터득하여 학습된 행동규칙들을 따른다는 것이다.

키워드

정책의개념,   정책과정,   Lowi의 분류,   권력모형,   의사결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