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정책과정
I. 앤더슨(Anderson)의 정책과정론
II. 존스(Jones)와 다이(Dye)의 정책과정론
III.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과정론
IV. 정책과정의 종합
V. 정책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2.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 참고문헌
I. 앤더슨(Anderson)의 정책과정론
II. 존스(Jones)와 다이(Dye)의 정책과정론
III.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과정론
IV. 정책과정의 종합
V. 정책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2.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V. 정책과정의 참여자
앤더슨(Anderson)은 정책결정자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로 구분하여 미국의 정책결정자를 논하고 있다. 한편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를 공식적 권한 여부에 따라서 공식적 참여자(official policy actor)와 비공식적 참여자(unofficial policy actor)로 구분한다. 이 경우 공식적 참여자간 또는 비공식적 참여자간, 그리고 전체 정책과정의 참여자간에 있어 주요정책참여자와 보조적 정책참여자의 구분이 실제로 정책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경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국가화와 정보공개 등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며,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더욱더 참여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부도 정책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2.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권한이 있는 참여자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또는 개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분권화시대에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비중이 적지 않다. 비교적 중요하고 찰발하게 활동한다는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와 학자, 언론기관 등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V. 정책과정의 참여자
앤더슨(Anderson)은 정책결정자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로 구분하여 미국의 정책결정자를 논하고 있다. 한편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를 공식적 권한 여부에 따라서 공식적 참여자(official policy actor)와 비공식적 참여자(unofficial policy actor)로 구분한다. 이 경우 공식적 참여자간 또는 비공식적 참여자간, 그리고 전체 정책과정의 참여자간에 있어 주요정책참여자와 보조적 정책참여자의 구분이 실제로 정책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경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국가화와 정보공개 등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며,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더욱더 참여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부도 정책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2.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권한이 있는 참여자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또는 개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분권화시대에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비중이 적지 않다. 비교적 중요하고 찰발하게 활동한다는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와 학자, 언론기관 등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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