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권력화 방지를 위한 배우의 개런티 규제(A+레포트)

소개글

스타권력화 방지를 위한 배우의 개런티 규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드라마의 제작현실
1. 외주제작 실태
2. 기획사의 개입
3. 기타 부정적 사례
4. 급등하는 개런티

Ⅲ.규제안의 제시
1. 이론적 근거
2. 해외사례분석
3. 규제 안 제시
4. 비용편익분석

Ⅳ.기대효과와 한계점

Ⅴ.결 론

본문내용

분 혹은 드라마의 수익에 사치세를 부과함으로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치세는 세율과 초과한 작품 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로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Ⅳ. 기대효과와 한계점
기대효과
컨텐츠 제작의 내실성 증대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모
총제작비에서의 적절한 비율확보로 인한 하위제작자의 복지수준 향상
작품에 적절한 배역수의 수준을 유지가능
실력있는 중견배우를 통한 작품의 완성도 향상가능
톱스타와의 위화감에 따른 제작인력의 사기저하 가능성 방지
하위 스탭이 겪는 고용불안정성의 극복
영상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한류의 지속으로 국가이미지 향상
샐러리 캡의 규제와 표준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제작비와 작업기간에 따른 급여산정방식의 도입으로 총제작비에서의 출연비의 극단적 배분을 방지하여 하위연기자 및 하위제작자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을 보장하며, 따라서 작품에 맞는 적절한 배역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실력있고 경력있는 많은 중견배우를 작품의 수준에 맞게 수용할 수 있어 작품의 높은 완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컨텐츠의 내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한류의 지속성을 증대시킴으로서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톱스타와의 위화감에 따른 제작인력의 사기저하를 방지하며, 상위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인이 겪는 고용불안정성을 극복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영화산업의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친 시장경제의 제약을 유발하여 외부효과발생가능성
이익집단의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의 틀 제시가 어려움
슈퍼스타의 유출가능성 및 배출의 어려움
제작비를 고려한 출연결정 등의 부작용, 장르의 편협화 발생가능
제작규모와 기간, 기여도의 변수측정과 계약조건산정의 합리적 방안 도출불가
한계점
다만 이러한 규제를 정부 주도로 도입함으로서 개인적 능력과 영향력에 따른 소득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시장원리의 제약으로 영상산업 내외에서 기대하지 않았으며, 추측 불가능한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탑스타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불어 미래적으로 걸출한 빅스타들의 배출이 아무래도 희소하게 될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배우들이 제작비를 고려하여 출연을 결정하게 되어 영상장르가 편협화 될 소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제작사와 거대 매니지먼트사, 배우와 스탭 등의 각각의 이익단체들의 충돌방지를 위해 정부가 협의의 틀을 제시할 경우 협의의 틀이 도덕적인 개념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난해함이 있다. 결정적으로 제작기간 및 개인별 기여도등의 변수측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조건 산정과정에서 누구라도 납득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한쪽의 희생이 필요한 규제의 도입은 차칫하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본래 목표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회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리 및 원칙을 준수한 정책실현이 중요하며, 이론적으로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타 사례를 통찰하여 현실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규제를 갖추는 것만이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서 효과적이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결 론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던 드라마의 수출이 하강세에 접어들고 있다. 몇몇의 배우에 한류 스타가 한정되어있고, 그들의 이미지에 맞는 비슷한 작품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비는 상승하였지만, 어디서도 작품의 질 상승은 찾아 볼 수 없다. 스타의 최고 몸값 갱신 보도만 있을 뿐이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다. 한국영화를 사수하기위해 스크린쿼터를 지켜달라며 삭발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던 스타들은 이제 고액개런티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50%까지 영화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반면, 한국영화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스텝들은 아직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정도만 받으며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힘든 생활고를 견디고 있다. 이들은 제작자나 스탭들의 불만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스타 권력화’의 문제는 미디어산업의 구조적 문제이다. 스타배우들이 출연해도 졸작은 실패하고 마는 사실에서 드러나듯 작품이 감동을 주고 성공하는 핵심 원인은 스토리나 작품성이다. 그러나 관객들은 작품에 대한 사랑과 감동의 대상을 추상적인 작품성보다는 눈앞에 구체적 인물로 드러나는 주인공배우에게 쏟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역을 맡는 소위 스타들은 작품 성공의 이익을 독점하기 쉬운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매니지먼트사란 조직이 가세하자 독점도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드라마에는 가수출신 스타들이 판을 치고 영화계는 스타모시기 위한 출혈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스타 권력화 문제에 대해 매니지먼트사나 스타는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연한 독과점이며, 바람직하지 않는 시장경제인 것이다.
이러한 스타와 매니지먼트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스타 개런티에 대한 규제 약관 마련을 통해 스타권력화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다. 스타 권력화가 발생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스타의 높은 개런티에 의한 권력이기 때문에 개런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스타 개런티에 대한 규제는 다른 배우들의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작품 내용의 다양성, 작품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개런티 규제와 함께 ‘러닝 개런티’를 적극 도입한다면 ‘작품은 망해도 스타는 웃는’ 스타의 책임 기피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닝개런티’는 스타의 작품에 대한 몰입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추가 개런티를 받음으로써 개런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들의 개런티 규제로 인해 작품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영상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대중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부규제,   스타권력화 방지,   스타권력화,   개런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