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개념 및 내용

소개글

학생인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내용

본문내용

학생인권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우선, ‘학생인권’에는 학생들이 학교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의 구체적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구체적 권리는 궁극적으로 자연권 및 ‘아동권리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학생이 ‘사회적 간섭’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성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학생에 관한 그 사회의 규율과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권 영역에서는 선택의 자유, 인간관계 참여의 자유, 프라이버시,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 권리 등의 본질적 내용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권 영역에서는 ‘자신의 신체 및 정상적 정신상태를 보존할 권리’(신체 보존권), ‘자신의 능력 발현과 여건 마련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최소목적 행위권), ‘스스로의 능력개발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목적증가 행위권)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적 권리가 인정되어야만 여타의 실체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은, 재학관계(在學關係)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권’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은 ‘배움을 목적으로 한 재학집단’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재학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의 권리들은 이미 교육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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