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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금지, 직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구, 지역 교육지원청 별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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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협약의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 관행들(0교시 수업, 半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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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윤(2011),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수광(2002),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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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
첫째,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니 만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도록 하여야겠다. 즉, 학생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익대변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지도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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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오다, 교육과학기술부
노원재(2003) : 학생인권과 학교상담시스템, 참여연대
손순희(2004) : 학생인권의 사회복지적 접근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수광(2000) : 학생인권신장방안연구, 강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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