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독도문제][독도영유권분쟁][영토분쟁]독도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독도의 가치, 독도영유권 논쟁과 일본측 주장,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궁극적 목적,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소개글

[독도][독도문제][독도영유권분쟁][영토분쟁]독도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독도의 가치, 독도영유권 논쟁과 일본측 주장,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궁극적 목적,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Ⅲ. 한일간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
1. 정치적
2. 경제적

Ⅳ. 독도영유권 논쟁과 일본측 주장
1. 논쟁의 발단 및 경과
2. 일본 정부의 주장 내용 및 근거
1) 고유영토설
2) 편입․선점설
3) 전후 조치상 독도 주권 불변설

Ⅴ.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Ⅵ.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강경책
1) 외교적 항의
2) 독도해병대파견
2. 문화적,실효적 지배강화
1) 실효적지배 강화
2) 독도개발 및 한국인 거주
3) 역사바로세우기

Ⅶ. 결론

본문내용

고 군사적 건물을 설치했고, 작년 10월 한국 국회에서는 레이더 기지 건설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우익단체 등에서 시위와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 정부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도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 먼저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지리적으로 독도의 군사적인 전쟁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하여 러시아와의 전쟁기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독도의 주변은 청정수역으로 오징어, 명태, 대구, 연어 등이 주로 잡히며 그 주변 수역으로 어업을 나간 어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선포이다. EEZ를 선포하는 경우 국가가 경제권을 지닐 수 있는 해양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황금어장과 가스층이 발견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의 야욕이 드러난 것이다.
Ⅵ.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강경책
1) 외교적 항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강도는 점점심해져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외교적으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다. 시민연대가 일본에 항의하고 시위를 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일본으로 보내는 강력한 항의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시선을 우려할수 있고 일본의 보수우익의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게 반감을 유도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독도해병대파견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 수비하자는 방안이다. 이부분에 대해 일본인들이 이걸 못마땅해 한다. 물론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경지대를 지킨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 일본이 이를 이유삼아 일본도 군사력으로 대응할수 있다. 그보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한다.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에 작은 섬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고 경찰이 있다.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은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킨다.
2. 문화적,실효적 지배강화
1) 실효적지배 강화
지금까지의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끈하고 흥분할수록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적으로 틀림없이 당연한 우리땅을 그냥 말없이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소극적 정책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독도개발 및 한국인 거주
독도를 관광특구화 시키는 것이다. 철길을 만들고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대표적 관광지역으로 상품화해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땅임을 알리는 것이다.
3) 역사바로세우기
지금껏 일본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는 항의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의 역사의식도 다시 생각해 봐야하겠다. 우리 자신 먼저 우리의 역사에 대해 올바로 알고 교육해야 하겠다.
Ⅶ. 결론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영토이다．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팽창주의정책에 대응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저질문화 침투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독립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변혁기가 오고,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인근해역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그간의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화합과 함께,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작전지역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곧이어,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군대 주둔을 시도하여 일방적인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영토편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극우단체 등을 동원하여 독도 편입을 유리하게 여론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또한 분명하다. 행정조치를 취해 일본의 조업구역으로 결정하고 해상자위대의 보호아래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을 막으면서 일본어선이 제멋대로 조업활동을 본격화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항의나 한국민의 열띤 반응은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하여 아예 무시해 버릴 것도 분명하다. 오히려 정당한 일이었음을 주장하고 준비가 덜 되거나 대응능력이 약화되어 있는(적어도 현재로는 이러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에 오히려 항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조상이 물려주고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잃을 수는 없다. 더 개척하지는 못할 망정 잃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논리와 근거, 주변환경부터 뿌리뽑아 버려야 한다.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야 하겠다.

키워드

독도,   독도문제,   영유권분쟁,   한일어업협정,   독도영유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