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특징과 한계 대안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특징과 한계 대안제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의 개념

2.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3.사회보장제도의 종류

4.빈곤의 복지영역에서의 문제점와 대안

5.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의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

6.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본문내용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6.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1)강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복지체제를 포기하는 등 전세계적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빈부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에겐 너무나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기본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2)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창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빈곤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3)군축과 세제개혁 등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보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같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경제개발비 - 국방비 - 교육비 -일반경상비 - 사회복지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진국형의 재정구조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가장 높다. 사회복지비의 확충을 위해서 군축을 통한 국방비의 축소가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탈세를 막고, 누진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4)인간을 위한 성장 기조 확립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인간을 위한 성장, 분배를 전제로 한 성장의 기조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의 기본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론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정부는 분배 중심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
정경훈기자. "복지제도, 장기계획없이 급속 확대…비효율성 심각"「매일신문」2006년
정영숙ㆍ이현지ㆍ한상일,『빈곤가족가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윤도현ㆍ김성희ㆍ김정훈,『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사회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