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연구

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아동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3) 아동성폭력 대한 처벌

4) 아동성폭력 가해자 분석

5) 대책 연구

본문내용

리나라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이름, 사진, 실제 거주지, 직장 등이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교육기관장 등에게 공개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잠재적 피해자들을 예방하는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범죄자에 관한 한 미국은 혹독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등록법’과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는 ‘성범죄자고지법’(일명 메건법)을 운영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선 성범죄자의 집과 차 앞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팻말을 부착한다. 미국의 8개 주에서는 거세 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고, 특히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2006-07-05 02:51]
이렇듯 미국은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우선시하며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다 더욱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가해자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앞으로 나타날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족의 피해를 우려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마)피해자 가족에 대한 교육
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국가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치료를 지원해 피해가족의 고통 또한 해소시켜 줘야 하겠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일테니 피해아동의 부모에게도 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과 교육방법등을 전문시설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자료출처
경찰청통계자료http://www.police.go.kr/
여성부(2004) 2003 여성백서
대검찰청범죄분석
로앤비 http://www.lawnb.com
네이버백과사전http://www.100.naver.com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굿네이버스 주최 2006 아동기획 포럼
뉴스메이커http://newsmaker.khan.co.kr/
국민일보http://www.kmib.c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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