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 - 대남정책의 결정요인과 과정

소개글

북한의 외교정책 - 대남정책의 결정요인과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3. 대남요인

4. 대남정책의 결정과정과 수령-당-정-군의 대남기구

본문내용

김정일 최측근이 맡고 있다. 정(내각)에서 대외 정책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외무성이다. 외무성은 주로 대남관계보다는 주변국간의 관계를 담당하나, 대남정책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대남정책에 관련해서 기능국 산하의 12국인 조국 통일국이 정책결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외교적 전문성에 의해 상당한 부분 외무 부상에 실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에서 대남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은 인민무력부이다. 그러나 내각의 지휘체계가 아닌 국방위원회 지휘체계로 대남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즉 실제 북한권력의 핵이자, 대외 대남결정과정의 결정적인 역할은 김정일이 총비서로 있는 조선노동당과 위원장으로 있는 정권기관인 국방위원회이다. 그러나 군이 대남정책의 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은 없더라도 군부의 특성상 강경한 의견은 대외 및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간혹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협력사업의 중단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남우위의 역량과 전략 전술적 적당한 시기에 대남도발정책이 강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의 핵실험도 군부의 강경한 의견 및 최고 정책결정자의 승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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