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풀이 - 문제의 해결

소개글

민법사례풀이 - 문제의 해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3)

Ⅰ. 문제의 해결

Ⅱ. 都給의 意義와 法的性質

Ⅲ. 都給의 當事者義務

Ⅳ. 受給人B의 擔保責任과 都給人A의 請求權

Ⅴ. 결론


문2)B가 A에게 500만원을 청구한 경우 법률관계는?

Ⅰ. 문제의 해결

Ⅱ. 도급인A의 同時履行 抗辯權

Ⅲ. 결론

본문내용

는 도급인A의 청구권과 同時履行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Ⅱ. 도급인A의 同時履行 抗辯權
위 사례에서 수급인B가 도급인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A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의 準用規定에 따라 同時履行 抗辯權을 행사하여 目的物의 瑕疵에 대한 瑕疵補修請求 내지 損害賠償을 청구하여 보수 또는 損害賠償이 끝날 때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거절할 수 있다.
Ⅲ. 결론
수급인 B는 도급인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00만원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 A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同時履行 抗辯權을 행사하여 瑕疵補修請求 내지 損害賠償을 請求하여 그것이 끝날 때까지 支給을 拒絶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인B는 瑕疵補修 내지 損害賠償을 완료했을 때 잔존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민법,   민사연습,   사례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