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소개글

[부동산]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동기가 불법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불법원인 급여

본문내용

에게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이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미 이전 했을 때는 반환 청구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라고 한다. 급여는 급여인데 그 원인이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면 무효이고 이미 이행되었다면 반환받지 못한다.
*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 2매수인이 적극 가담 하였다면 무효가 된다.

키워드

법률행위,   민사특별법,   민법,   목적타당성,   부동산,   사회질서위반,   사회적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