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사회적 변화

소개글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검토사항
Ⅲ. 결론 및 논평
Ⅳ. 토론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로 설치한 강서구 S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들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도난 당하자 CCTV 테이프를 확인해 절도장면을 포착, 범인을 잡았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단지 내 CCTV를 설치한지 7개월만에 절도사건을 잇따라 해결했다.”며 “관리주체가 절도사건을 해결해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주시 K아파트도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차량 뺑소니와 자전거 도난사고를 해결해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 군포시 K아파트 관리소장은 “단지 내 CCTV 설치를 놓고 일부 입주민들이 인권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지만 CCTV 설치 후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에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장면 CCTV
http://blog.naver.com/doolyking/60006064757
[국정원 도청 충격 고백] “휴대전화 도청 알만한 사람은 알았다” 국민일보 2005/08/05
나도 법무장관때 도청당하는 게 아니냐고 불안했던 적이 있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도청 ‘불안증’을 시인했다. 장관마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도청 공포는 광범위하다.
김 원장은 “(조사해보니) 도청팀 직원들은 정확한 정보는 (도감청 등)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작업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며 “이런 점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도청작업이 중단되지 못했고,DJ정부 들어서도 관행 때문에 규모나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계속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정보기관,나아가 정권 차원에서 도감청 유혹이 강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때 고위공직자를 지낸 한 여권인사는 “공직에 있을 때 몇몇 알만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청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갖고 다니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사람들은 지난 정권시절부터 이미 휴대전화 도청을 의식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 등 여권은 “일절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그런 비슷한 보고를 받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감청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시켰으며, 특히 휴대전화 사이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는다.
국회 정보위원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감청 장비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국정원을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수신자가 사용 중인 기지국의 5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지국 근처 200m 내 감청 가능이라는 국정원 발표와 비슷하다. 아울러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파기했다고 했지만,믿을 수 없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외사 방첩 등의 이유로 합법감청을 하고 있으므로,이런 장비와 인력이 비밀스럽게 국내인사 도청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림팀의 존재를 알린 전직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는 휴대전화 도청은 상식이며, 김영삼 정권 초기 미림팀 해체이유가 휴대전화 감청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의근기자
▲ 구글검색을 통해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나온 경기도 모 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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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사회적 변화,   지식 정보화,   세계화,   포스트모더니즘,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