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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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13.5%정도가 된다고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임여성의 정책적인 부분도 시급하지만 불임여성의 지원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006년부터 3월부터 불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150만원, 최대 2회 시술까지 가능하고, 수급자 에게는 255만원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1회 시술에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 지원금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해서만 정리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 대한 비교를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
- 일본은 1994년 소자녀화 현상으로 인하여 엔젤플랜이라는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21c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소자녀화 현상이 예견됨에 따라 신엔젤플렌으로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다. 신 엔젤플랜은 종합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엔젤플렌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정비하고 기업풍토를 정비하며, 보육서비스 등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정비와 교육환경의 정비를 통해 아동양육의 사회화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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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