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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누진세라는 세금정책을 내놓았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그 만큼 많이 걷고, 조금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허점이 나타났는데 고소득 상류층 그룹(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등)은 자진납세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진납세란 자신의 수입을 알아서 신고하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기관인 국세청에서는 이런 상류층 그룹을 따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불공평하고 까다롭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만큼의 자본이 필요한데 바로 이 자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인 재벌이나 상류층 그룹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로 삼성, 현대 등과 같은 대그룹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인구의 70%정도는 족히 될 것인데 이런 대그룹을 과연 통제와 억압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구속사건만 보아도 위에서 말한 딜레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보자면 자본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하는 측면에서 쉽게 고민에 빠지게 된다. 정몽구 회장 한 명의 구속으로 현대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현대그룹의 모든 중요 해외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스톱되어 있고, 기업 이미지의 추락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벌어들이는 외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조기 보석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얻으려 한다. 과연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법적인 면에서의 평등 측면이냐에서 정부을 비롯한 각 계층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것에 대해 쉽게 결정을 못 내릴 정도이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물론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기술은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인류의 편의를 위해 실험해서 만들고 얻어낸 산물인 것이다. 과학기술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이 이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나 핵폭탄을 만든 아이슈타인도 자신의 발명품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쓰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은 현재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여기에는 자본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해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공계인 우리 대학도 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과학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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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모던타임즈,   감상문,   모니터링,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