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C)의 공동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평가에 관한 고찰

목차

[ 목 차 ]

I. 머릿말
1. EC의 발족배경
2. 형성과정
1) 발 족
2) 석탄철강공동체(ECSC)
3) 유럽 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AEC)
4) 통합 EC

II. 공동무역정책의 의의
1. 무역정책의 기원(起源)
2. 무역정책의 발전
3. 공동무역정책의 필요성

III. 공동무역정책의 원칙, 수립, 수행 및 범위
1. 공동무역정책의 원칙
2. 공동무역정책의 수립 및 수행
3. 공동무역정책의 대상과 범위

IV. 공동무역정책의 수단과 실현내용
1. 공동 관세정책
2. 수량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3. 반덤핑세 및 보조금-상계관세(subsidies-countervailing duties)
3.1. 다양한 덤핑종류와 EC의 입장
3.2. EC 반 덤핑 조치 규정
3.3. 보조금-상계 조치 규정
4. 긴급수입제한 조치( safeguards measures)
5. 무역장벽 규정(Trade Barriers Regulation)

IV. 지역별 무역정책
1. 다변주의적 무역정책
2. 대 개도국 무역정책 - 일반특혜제도(GSP)
3. EC의 미래상황

참고 문헌

본문내용

랑스 입장으로 볼 때, 급격하고 놀랄만한 개혁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EC 장래에 줄 영향도 그다지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
4) 유럽 시민
EC는 지금 유럽 시민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유럽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가 되어야 하며, 한 사회, 같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 곧 EC의 기본 이념이자 목표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제 3국인이 보면 EC는 한 나라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없지 않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선 국경통과가 제 3국간 관계와 비교해서 훨씬 용이하고, 우편통신이 간편할 뿐 아니라 훨씬 저렴하며, 언젠가는 패스포트까지 통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EC 회원국 국민들이 정녕 유럽시민으로서의 동질성과 공감을 갖는데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엄청나게 많다.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게 옳을지도 모른다.
흔히 유럽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일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과의 관계이지 유럽 국가 상호간에는 엄청난 이질감 속에 살고 있다. 우선 인종이 나라마다 다르고 뿌리깊은 적대감과 이질감이 있다. 또한 서독을 경계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가 하면 서독은 우월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EC의 장래를 좌우할 것으로 믿어지는 프랑스, 서독, 영국의 국민성이 융합될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사실을 단적으로 비유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프랑스인은 말이 많고, 서독인들은 법과 규정을 지나치게 따지는 습성이 있고, 영국인은 체면을 고집하기 때문에 3자가 모이면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과연 프랑스인들은 대체로 말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것말고도 서독인들은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법을 용납하지 않고 융통성에 상당히 인색한 경향이다. 영국은 귀족적인 범절과 체면에 법 이상으로 강하다. 다른 견해도 물론 있겠으나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관찰이라고 생각된다.
EC 회원국들은 또 개개 국가 안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이질감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알사스 지방과 콜시카 출신에 대한 차별이 늘 말썽이 되고 있고,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트랜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벨기에는 통털어 1,000만도 안되는 국민이 언어 분쟁으로 편한 날이 없다.
장차 EC가 또다시 확대되면 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사회적 이질감과 마찰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할 경우 EC는 우선 언어 문제로 더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더욱 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는 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며, 따라서 앞으로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EC가 정치 통합을 포기하고 경제통합에 머문다는 판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입 요구는 늘어날 공산이 짙다. 그것은 거꾸로 EC로 하여금 정치통합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또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공동시장 이상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EC가 만약 1979년에 창설한 유럽 통화제도 EMS를 발판으로 언제건 단일통화를 창조해 낼 수만 있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공동시장 이상의 경제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결속도 가능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EMS의 장래는 결코 밝지 않다. 아직도 EC 전체 회원국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단일 통화창설은 경제적 필요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주권의 포기를 수반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호로 남을 공산이 짙다. 요컨대 유럽은 하나이되 한 나라, 한 사회, 한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서로 협력하는 길만이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계속 다른 시민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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