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프랑스와 유럽통합의 갈등 및 의견대립과 유럽공동체에 대한 인식

목차

I. 서 론

II. 유럽연합(EU) 통합과정의 특징
1. 유럽통합의 목적은 정치적, 수단은 경제적
2. 현실주의
가. 분야별 단계적 통합
나. 문화적 다양성 인정
3. 점진적인 통합
4. 충실한 제도화

III. 유럽통합에 있어서의 선택
1. 프랑스와 독일
1) 1948년 스탈린에 의한 베를린 봉쇄
2) 냉전의 도래와 유럽의 변화
3) 새로운 독일의 탄생
2. 유럽통합 선택의 갈등

Ⅳ. 프랑스의 유럽통합 선택의 의미
1. 모네와 드골 : 유럽통합에 대한 의견 대립
2.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
1) 경제적 교류와 유대
2) 드골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인식
3.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와 협력

Ⅴ.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던 서독)은 완전한 주권국가인 프랑스와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프랑스는 독일에게 해서는 안될 몇 가지 요구(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유럽적 협력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관계는 강화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는 모든 다국가적인 구조의 역동성(여기에서는 유럽공동체)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여기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몇몇 국가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유럽의 건설과 프랑스-독일 사이의 대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럽정책에 있어서 독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통합된 유럽은 두 국가를 굳게 결합시키는 동시에 두 나라 공동의 미래를 보장한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프랑스가 유럽통합이라는 역사적 선택을 어떻게 진행시켜왔는지를 주로 독일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유럽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리가 검토한 시기까지의 유럽통합은 실제로는 서유럽통합이다. 이 서유럽통합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는 분단된 독일의 서부 지역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유럽통합에는 미국의 전후 세계정책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전후 세계 정책 대립은 냉전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서유럽통합의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가 유럽통합을 선택하면서 걸었던 기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는 1940년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탈식민지화가 가속화되면서 약화된 자신의 세력을 유럽건설을 통해 만회하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구상에 따라 유럽은 통합될 것이며, 이렇게 통합된 유럽은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버금가는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구체화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유럽이 통합됨으로써 프랑스는 자신의 고유한 수단들 ― 아프리카와의 긴밀한 관계, 핵무기 등 ―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서도 유럽내 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유럽통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독일이었다. 프랑스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독일의 정치적 변화에 언제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일 문제에 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독일은 서유럽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독을 지배하고 있던 연합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의 관계가 중요했으며, 서독에 대한 프랑스의 의구심,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물론 프랑스는 독일을 통합된 유럽이라는 구도 속에 묶어 두고 싶어하면서도 통합의 진전으로 인해 프랑스의 국가성, 혹은 유럽의 지도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주도적 입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럽경제공동체로 이르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계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유럽통합으로의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추구했던 유럽정책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독일과의 끊임없는 대립과 화해, 협력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유럽'은 순탄한 과정을 밟아온 것은 아니다. 초창기의 원대하고 야심찬 군사통합계획인 유럽방위 공동체는 실패하였고, 드골 대통령에 의해 공동체 제도가 마비된 적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통합이 순탄한 과정만을 거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어렵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럽은 보다 튼튼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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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 Fontaine, L'union europ ene. Bilan et perspectives de l'int gration communautaire, Paris, Seuil, 1994.
Alain Herbeth, La construction europ enne, Paris, Editions Milan, 1996.
Derek W. Urwin, The Community of Europe : A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since 1945, London, Longman. (노명환 편역,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주요 약어표
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 PAC : Politique agricole commune
EC :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 Communaut europ enne
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CECA : Communaut europ enne du charbon et de l'acier
EDC : European Defence Community (유럽방위공동체)- CED : Communaut europ enne de d fense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CEE : Communaut conomique europ enne
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CEEA : Communaut europ enne de l' nergie atomique
EU : European Union (유럽연합) - UE : Union europ enne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OTAN : Organisation du trait de l'Atlantique N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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