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국주의와 FTA

소개글

미국의 제국주의와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제국주의란?
(2)제국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
(3)제국주의 수행을 위한 미국의 전략
(4)신자유주의와 FTA

3.결론

본문내용

당한 수출지원금을 제공받아 미국 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을 미국 정부가 주장함에 따라 시작된 침엽수 분쟁은 그 동안 양국정부가 WTO와 NAFTA의 무역분쟁 중재위원회에 수차례 중재를 요청하는 등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왔다....그 후 미국정부가 또 다시 NAFTA 측에 그 동안 캐나다에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이 모두 양국간의 공정한 교역거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지난 8월 10일 NAFTA 무역분쟁 중재위원회 측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한번 캐나다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까지 NAFTA 위원회가 캐나다에 유리하게 내린 3번째 판결인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목재가 미국내 업계에 피해를 끼쳤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현재 부과하고 있는 27%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번 NAFTA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 11년 동안 NAFTA 동맹관계를 통해 큰 혜택을 누려온 양국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정부는 침엽수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총액인 U$ 50억을 캐나다 측에 반환할 계획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 캐나다는 여지없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NAFTA라는 ‘합법적‘인 기구는 들어섰지만 거기서 미국이 취하는 태도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 100여년 전 조미수교때 조미수호조약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은 조항은 결코 지키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판결 거부에 캐나다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없다.
3.결론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겨가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는 무기가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의 무기가 FTA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라든가 FTA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신자유주의와 FTA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오직 자국의 신제국주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우 법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제의 신자유주의라든가 FTA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블록화는 점점 심화되어가는 추세이고, 그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입장의 미국에서는 앞에서 말한 방법들을 통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지금의 상태에서, 그것도 기한까지 우리나라 측에서 정한 상태로 FTA를 강행한다는 것은 앞이 낭떠러지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몰고 전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현재로서는 FTA라는 사안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목적이 투명해졌을 때, 그리고 제국주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 정말 우리나라와 필요한 나라와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미국,   제국주의,   FTA,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