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커뮤니케이션 - 식품안전정책 관련 사례등 정리

소개글

[정책]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커뮤니케이션 - 식품안전정책 관련 사례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NGO에 대한 기본적 고찰
제1절 NGO의 개념
1. 이론적 배경
2. NGO의 특성
제2절 NGO의 역할과 필요성
1. NGO의 역할
2. NGO의 필요성

제3장 식품 안전 분야 NGO 활동
제1절 식품 안전 분야의 국내 NGO의 활동 역사
제2절 식품 안전 분야의 국내 주요 NGO
제3절 NGO의 주요 활동 사례

제4장 식품 안전 분야 NGO의 정책 참여 및 국민적 신뢰

제5장 식품 안전을 위한 NGO와 정부의 개선점
제1절 정부의 개선점
제2절 NGO의 개선점

제6장 맺음말

본문내용

서 더욱 전문성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NGO의 참여로 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 받아 성공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NGO의 참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NGO와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업무 담당자들간의 상호 신뢰성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공무원들은 NGO 참여를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한 동반자로서 받아들여 행정 발전에 있어 NGO 참여가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
공무원은 NGO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고 새로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인사관행이 한 업무를 길어야 2년 정도로 NGO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만한 시기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잦아 NGO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효율적인 기능적 연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NGO 담당업무 공무원들의 잦은 변경을 지양하여 전문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4. NGO의 정책 참여 보장
NGO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NGO와 접촉하고 교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며 이러한 접촉을 통해 NGO가 갖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전한 NGO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아끼지 말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 의존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NGO를 지원하기 위한 NGO의 설립촉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법적인 기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정도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은 시민참여조직으로서 NGO의 형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NGO의 개선점
1. 전문성 강화
NGO는 단순한 국정감사자, 부패감시자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NGO는 조직 목표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이를 기초로 조직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계몽운동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운동보다 훨씬 더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NGO가 현대 민주시민사회로의 지향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지 외국 NGO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 경우,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세계 어디나 다를 바 없으나 그 어느 분야보다 역사적, 민족적 요인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우리의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의 제도 도입만을 주장한다면, 현실적으로 제도로서의 수용도 어려울 뿐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고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투명성과 도덕성 확립
NGO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유화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주요 정책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의 목적이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정 이익을 위한 운동으로 변질된다면 이익집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 정부와의 연계망 구축 및 대중의 참여 유도
NGO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와의 제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민운동을 촉매하는 인적 구성원인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에 기반을 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NGO들은 소수의 명망가에 의하여 운동이 주도되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민있는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4. 국제기구와의 연대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대와 기술의 발달은 NGO 활동을 국내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NGO간의 국제적 연계활동의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식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적극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제6장 맺음말
지금까지 식품안전정책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및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살펴보고, 보다 정책 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정책 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NGO가 상기 언급된 모든 사항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독자적으로 제도 개선에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반영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정책 수행의 주체인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단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비록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 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의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 식품 안전 분야에서 NGO의 역할은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제도 도입만을 주장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려만으로 무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 인해 소비자 혼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듯 NGO는 사회 발전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면적 특성은 개선 노력에 따라 긍정적인 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NGO와 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서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안정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NGO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한 방식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NGO,   정부,   비정부기구,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