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이론 -개념

소개글

공공요금의 이론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1. 공공요금의 개념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Ⅱ. 한계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2. 장,단점

Ⅲ. 평균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2. 장,단점

Ⅳ. 램지가격설정
1. 개 요
2. 가 정
3. 설 명
4. 문제점

V. 이부요금제도

Ⅵ. 가격차별
1. 개 념
2. 제2급 가격차별
3. 제3급 가격차별

Ⅶ. 최대부하 가격설정
1. 개 요
2. 가격설정방법

Ⅷ. 공공요금 결정시의 고려사항
1. 효울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3. 행정적 단순성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본문내용

용 전력에 대해서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3급 가격차별에 해당
Ⅶ. 최대부하 가격설정
1. 개 요
① 공공부문에서 주로 공급하는 전기전화 등의 서비스는 그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한데 비하여 수요는 시간요일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
② 따라서 성수기에는 생산설비를 완전가동해야 하는 반면에 비수기에는 생산설비의 일부가 유휴상태가 되는 현상이 발생
③ 최대부하 가격설정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
2. 가격설정방법
① 비수기 가격은 단기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성수기 가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
② 이 방식하에서 비수기의 수요자들은 가변비용만 부담하므로 생산설비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은 전부 성수기의 수요자들이 부담
Ⅷ. 공공요금 결정시의 고려사항
1. 효울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①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시하면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평성을 강조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② 따라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① 공기업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가 발생
②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책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① 공기업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가 발생
②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책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행정적 단순성
① 공공요금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됨
② 그러므로 공공요금 구조는 가능하면 단순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도 요금구조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①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요금은 물가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
② 따라서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는 물가, 경기상황 등 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키워드

공공요금,   램지규칙,   가격차별,   램지가격,   이부요금제도,   재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