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경제사상

소개글

정도전의 경제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왕도정치는 경제에서 시작 된다
1. 백성은 먹는 것이 하늘이다
2. 떳떳한 직업과 나쁜 직업

Ⅲ.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방법- 안민론
1. 농업은 산업의 근본이다
(1) 공상(工商)은 말업(末業)이다
(2) 유민(游民)을 없애고 농업인구를 늘리자
(3) 토지개간과 권농정책을 강화하자
2. 토지제도들 바꾸자
(1) 차경제(借耕制)는 나쁘다
(2) 공전･균전제를 실현하고, 자영농을 건설하자

Ⅳ. 수취체제의 개혁 -부세
1. 부세를 공정하게 하자
(1)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자
(2) 호적제도를 정비하자
2. 어디에서 세금을 받을 것인가 - 부세의 종류
(1)토지에서 받는 세 -전조(田祖)
(2) 장정에게서 받는 세 - 상요(常搖)
(3) 집에서 받는 세 - 잡공(雜貢)
(4) 염철(鹽鐵)·산장(山場)·수량(水梁)의 경영
(5) 공세(工稅)ㆍ상세(商稅)ㆍ선세(船稅)

Ⅴ. 빈민을 위한 복지정책 - 후생론
1. 의창제도로 빈민을 구제하자
2. 혜민전약국으로 빈민질병을 구제하자

Ⅵ. 국가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 - 부국론
1. 9년간 쓸 수 있는 예비 저축이 있어야 나라다
2.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자 - 양입위출(量入爲出)
3. 국가경비를 어떻게 써야 하나
(1) 왕은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상공(上供)
(2) 국가경비를 절약하자 -국용(國用)
(3) 군량미를 확보하자 -군자(軍資)
(4) 직책을 가진 관리에게만 녹봉을 주자 - 녹봉(祿俸)
(5) 빈민을 위한 구제정책 - 의창 및 혜민전약국
4. 국가세입을 어떻게 편제하나 - 부세편제론

본문내용

국왕이 전국의 토지와 백성을 배타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서양인들이 아시아인의 독특한 관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양식 소유관념으로 해석한 데서 초래된 오류이다.
요컨대 상공은 국가경비의 중요한 지출항목이지만, 재상의 통제하에 엄격히 절제되어 임금의 낭비와 사치를 막음으로써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정도전의 지론이라고 하겠다.
(2) 국가경비를 절약하자 -국용(國用)
지출의 두 번째 항목은 국용이다. 국용의 출납과 회계는 도평의사사ㆍ삼사ㆍ사헌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장한다. 이를테면 국용의 지출명령권은 도평의사사의 재상이, 국용의 수입에 관한 일은 삼사에서, 그리고 국용의 출입ㆍ회계에 대한 감독은 사헌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용의 지출에 낭비를 없게 하고, 또한‘양입위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약ㆍ저축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정도전은 강조한다.
그리고 국용을 절약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는 빈객과 제사의 격식을 통제할 것과, 전역제도를 합리화하여 농민에게 해를 주지 말 것과 포획된 짐승을 제사에 이용할 것 등을 강조한다.
(3) 군량미를 확보하자 -군자(軍資)
군자는 전쟁에 대비한 군량미를 의미한다.“국가는 군대의 힘으로써 보존되고, 군대는 군량미로써 살아가기”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병만을 다스려서도 안 되고 반드시 병식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량미는 절약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풍부하게 비축해 두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군량미를 확보해야 하는가. 군인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제도, 그것이 다름아닌 둔전법이다. 그에 따르면“둔전법은 둔수하는 병졸이‘차전차경’함으로써 조운의 노력을 생략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둔전제가 크게 부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직책을 가진 관리에게만 녹봉을 주자 - 녹봉(祿俸)
녹봉은 관리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의미한다. 관리는 임금과 더불어 천민을 다스리는 천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록을 후히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를 양육하는 데 근심을 없게 해야 직책을 수행하는 데 전력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록은 어디까지나 천직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직책이 없으면서 상록을 먹거나 또는 천록을 먹으면서 맡은 일에 태만한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정도전은 다짐한다.
(5) 빈민을 위한 구제정책 - 의창 및 혜민전약국
의창과 혜민전약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지출의 원칙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도전에 따르면, 의창은 빈민구제를 위한 종자와 식량을 대여하는 제도이므로 의창곡은 당연히 빈민에게만 대여되어야 하며, 부자에게 대여되어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원본의 회수는 철저히 하여 그 원본액이 손실되지 않게 함으로서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혜민전약국도 의창과 마찬가지로 부자와 권세가에 독점적 혜택을 배격함으로써 그 원본의 지출을 절제ㆍ절약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세입을 어떻게 편제하나 - 부세편제론
국가의 부강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국가의 수입체제를 합리적으로 편제하는 일이다. 정도전은《조선경국전》부전총서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종합적인 편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의 재정사상이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부라는 것은 군국의 수요에 대한 총칭이다.
나누어 말하자면, 국가에서 부를 쓸 때 이를 전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전에서 그 출납의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논급하였다.
군국의 수요를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의 소출의 세목을 논하려고 한다.
주군과 판적은 부가 나오는 기반이다. 경리는 부의 통제이다. 농상은 부의 근본이다. 부세는 부를 바치는 것이다. 조운은 부의 수송이다. 염철ㆍ산장ㆍ수량과 공세ㆍ상세ㆍ선세는 부의 보조이다.
상공ㆍ국용ㆍ녹봉ㆍ군자ㆍ의창ㆍ혜민전약국은 부의 용도이다.
견면은 부의 너그러움이다.
부의 기반을 안다면, 민생은 후하게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주군은 다그려지지 않으면 안 되고, 판적은 자세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의 통제를 안다면, 경리는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의 수송을 안다면 백성의 힘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되고, 조운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의 근본을 안다면, 농상은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의 보조를 안다면, 과정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의 용도를 안다면, 출납은 반드시 절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의 너그러움을 안다면, 민인의 재화를 모두 수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와 민인이 있은 뒤에라야 부를 얻을 수 있으며, 덕이 있은 뒤에라야 그 부를 보지할 수 있을 것이다.《대학》의 전에 이르기를,“덕이 있으면 사람을 얻게 되며, 사람을 얻으면 토지를 얻 게 된다. 토지를 얻게 되면 재화를 얻게 되고, 재화를 얻으면 비용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은 덕으로서 부전의 근본을 삼는다. 《조선경국전》(상)
정도전이 부전총서에서 제시한 재정원칙은 국가수입과 국가지출의 항목이 획연하게 구별되어 있고, 각 항목에 따른 운영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며,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수입→지출→수입→지출, 즉 생산→소비→생산→소비라는 재생산적 경제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출된 국가의 경비는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백성들에게 각종 효과를 미치고, 직접ㆍ간접으로 민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도전의 부국론은 농업생산력을 매년 3분의 1의 저축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고, 이렇게 향상된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매년 3분의 1의 잉여생산을 절약ㆍ저축함으로써, 30년 이후에는 9년지축의 예비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9년지축이 확보되면 국부의 기본 조건은 달성되며, 이에 수반해서 민생은 자연히 전진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비로소 국부와 민안이라는 2대 기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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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경제사상,   경제사,   경제,   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