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의 원인규명과 해결책

목차

Ⅰ.서론

Ⅱ. 내수침체의 원인
1.대외적 요인
2.국내적 요인

Ⅲ. 내수침체의 해결책

Ⅳ.결론

본문내용

이다. 또한 해외 유출 자금을 막아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줘야할 것이다.
4)정부정책 (재정정책과 미래불확실성 제거 병행)
케인즈의 이론에서 비롯된 적자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 총수요를 늘려 실물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적자재정을 피면 세수보다 지출액을 늘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을 차용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채이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자산과 같아서 민간부문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상황에서의 적자재정정책은 불가피하지만 먼저 시장기능의 회복 및 미래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케인즈의 견해처럼 경제주체들은 그때그때 근시안적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현재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현재의 지출을 늘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에는 현재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소비를 더 줄일 수도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가장 확실한 자산인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현금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확실하다. 현재의 민간소비감소와 기업 투자율 하락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려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를 무시한 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개입과 동시에 혹은 가능하다면 시장기능 회복과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해야 할 것이다.
Ⅳ.결론
이제 까지 살펴본 내수 침체의 원인과 그 해결책 규명은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한국 경제의 최대의 위기이기에 그러하고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지금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드라마는 없다. 위기 안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현재의 내수 침체의 이 원인을 해결함으로 미래의 경제안정성을 찾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위기가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며 경제주체들 모두는 국제 고유가나 국제 정세변화에 대처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경제라는 비행기의 날개는 강한 두 날개와 엔진을 갖게 될 것이며 멈추지 않고 높이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날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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