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의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

소개글

대공황의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2

Ⅱ. 1930년 대공황 개괄···················· 3

Ⅲ. 대공황 발생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 원인 및 처방··· 5
1. 대공황 이전 고전학파 경제학의 부흥
2. 대공황의 원인 및 처방 - 케인즈 경제학
3.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들 11

Ⅳ.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쟁들··13
1.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2.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3.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4. IMF

Ⅴ.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의 처방에 대한 논쟁··20
1.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2.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3.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4. 스탠리 피셔(Stanley Fisher)

Ⅵ. 결론·························· 23

Ⅶ.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것처럼 경제구조 및 정치구조 개혁을 왜 요구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독점철폐, 부정부패 척결 등은 중장기적으로 아시아국가들에게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4. 스탠리 피셔(Stanley Fisher)
) LG주간경제, 1998 8. 5, p. 12-13
IMF 부총재 스탠리 피셔는 IMF비판론자들이 제시한 견해가 IMF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피셔에 다르면 IMF는 1944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신을 거듭해왔지만 환율안정과 자유무역이 촉진이라는 설립 목적 자체는 설립이후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피셔는 시장개방이나 독점철폐와 같이 IMF가 당장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듯한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IMF가 자유무역의 정신 위에 설립된 조직으로서 구제금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건 간에 항상 자유무역 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환율안정도 예외는 아니어 개별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상승을 용인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국제통화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IMF로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모듬 나라의 통화가치가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피셔는 IMF가 아시아에서 행한 고금리 처방은 아시아 국가가 처한 경제환경이나 IMF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Ⅵ. 결론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모라토리움 사태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내지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제 투자자금 이탈로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들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경기 또한 침체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경기의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다.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 세계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선진국이 협조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30년대의 대공황 때와는 달리 지금은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고, IMF나 G7회담과 같은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대공황을 거울삼아 현명하게만 대처한다면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930년대의 공황의 골이 필요이상으로 깊어진 이유중의 하나로 선진국이 세금과 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단행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즈니스위크와 이코노미스트지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의 첫 단계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이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자율 인하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올리는 자금의 흐름을 개도국으로 돌리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및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이자율을 올릴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일부 선진국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난 서방 선진국들의 실질이자율이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IMF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일부에서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 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 상황이 IMF이외에는 어떠한 대한도 없음으로 미국 의회는 IMF자금 지원을 승인하고 NAFTA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위크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들의 부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개도국의 성장과 적자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까지도 억누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선진국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도국의 채무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공황과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의 분석에 있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들을 찾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복잡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공황 같은 비극이 어떻게 발생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97년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프리 삭스의 말처럼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공황과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점이다. 대공황은 고전학파적인 정책들 즉, 그 당시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들을 사용하고,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정책방향은 금본위제에 대한 철저한 신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에 기반한 정책들이 당시 불황기에 있던 유럽의 경제를 더욱 침체 시켰던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는 현 시기에 와서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의 펀더멘탈을 회복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가져온 경제담당자들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경제위기의 와중에 보여주었던 잘못된 경제정책들은 심히 비판받아야 할 점들이다.
Ⅶ. 참고문헌
·Charles H. Feinstein, Peter Temin, Gianni Toniolo, The European Economy Between the War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양동휴외 2인 번역,『대공황 전후 유럽경제』, 동서문화사, 2000.
·정운찬,『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0,
·정운찬,「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케인즈」, 매일경제신문, 1994. 12. 26, 27면.
·오정근,『금융위기와 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1,
·강호병, 오정훈,「아시아 금융위기 원인과 처방을 둘러싼 논쟁」, LG경제연구원, 1998.
·LG주간경제, 199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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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경제,   원인,   처방,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