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의 변천과정과 Incoterms1990~2000의 비교연구

소개글

Incoterms의 변천과정과 Incoterms1990~2000의 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Incoterms 변천과정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의 제정경위
3. Incoterms의 적용범위
4. Incoterms의 개정과정
1) “Incoterms 1953”
2) “Montreal Rules 1967” 및 “Supplement 1976”
3) “Incoterms 1980”
4) “Incoterms 1990”
5) “Incoterms 2000”

제 3장 Incoterms1990과 Incoterms2000의 비교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⑦ 유럽연합(EU)등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등으로 수출 또는 수입통관 절차가 불필요
한 지역에서의 예외적 고려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통
관의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⑧ 매도인은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체결 전에 운송에 관한 사
정이 매도인에게 알려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포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약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⑨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교부되기 이전 또는 당시에 선적 전 검사가 이루어 질 경
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러나 검사가
매도인 자신의 국가에서 강행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 검사비는 EXW 조건
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⑩ 물품인도가 선박 상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륙의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 대신에 FCA, CPT, CIP 조건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⑪ 운송방식별로 적합한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을 총괄적으로 구분하였다.
⑫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서문에서 전자식 선하증권 소지인의 등
록기구인 볼레로(BOLERO)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은 국제해사위원회(CMI)의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통일규칙 및 유엔 국제무
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법에 의해 입증된 적합한 법적 규
범과 원칙들에 의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⑬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s), 정기
선화물운송장(Liner waybills), 화물수령증(Freight receipt)등과 같은 비유통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잇다.
⑭ "C"조건에서 물품 대급을 지시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
를 하여 화물운송장 상에 명시된 이외의 자에게 타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물품처분권을 포기한다는 "처분금지"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⑮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나 기타 종이 문서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메시지는 관계당사자 또는 부가서비
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시대를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장 결론
Incoterms는 다양한 정형거래계약조건의 국제적인 통일로서 나라마다 상이한 정
형거래계약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행상의 의무관계가 통일화ㆍ표준화ㆍ단순화ㆍ안전화 되므로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두고 오해로 인한 분쟁,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인 낭비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13개로 구성되어 있는 Incoterms 2000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 있어 전
자통신의 사용증대, 운송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통불능운송서류의 활용증가
그리고 다양한 운송기법의 변화에 근거하여 개정된 Incoterms 1990을 바탕으로 개
정한 것으로 기존 국제무역관행의 반영은 물론이고 금후 상당한 기간을 대비한 개
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 다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룰 수가 없
었다. 이러한 사실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기존
의 Incoterms보다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거나, 기존의 Incoterms에 근거하여
변형을 불가피하게 모색하여 사용하게 된다.
Incoterms 2000은 이에 대비하여 변형이 일부 가능한 일부조건들 즉, EXW,
CIF, CIP, DEQ, DDU, DDP, FAS의 경우 변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제시된 변형범
위에 대한 대책을 계약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한적인 변형가능 범위와 변형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Incoterms 2000은
향후 10년간 국제무역에 적용될 국제통일 상관습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그 역할과 비
중은 크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서적자료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양영환, 오원석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2002.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경윤범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2002.

키워드

Incoterms,   Incoterms의 변천과정과,   비교,   연구